특금법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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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하지만, 이번 CTR 위법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감원이 FIU에 과태료 책정을 의뢰한다. FIU는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끝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척기간을 앞둔 과태료 부과 건들이 몰려 있기 때문. FIU가 처리하는 과태료 제척기간은...

2019-10-25 05:00
[2019 국감] 김진태 의원 "카카오·업비트 셀프상장…금감원 감시 필요"

김 의원은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면서 “상장을 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카카오 클레이의 경우, 업비트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먼저 상장한 부분도...

2019-10-08 09:40
한국블록체인협회, FATF 권고안 대응 특금법 TFT 발족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협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2019-10-01 17:56
[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지난달 1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으로 확대되고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우리은행은 2015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건과 관련해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299건)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금감원은 사고 사후 수습 과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올해 4월...

2019-08-26 05:00
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의무만을 부과했다. 개정한 특금법은 업무지침에 넣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에 내부 임직원 업무 지침을...

2019-01-31 16:19
[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룰 브레이커’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에 기초한다.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하라는 것이며,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의심...

2018-04-02 15:11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그는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제각기 다르게 하달된 법규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한다”며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보안, 전산설비, 자본금, 인력 요건들을 우리 같은 스타트업도 똑같이 맞춰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2017-09-28 10:57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 확인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금융거래시 거래를 하는 고객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파악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개인의 경우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무통장 거래 등을...

2015-11-10 18:45
FIU, 국세청·관세청에 탈세 정보 제공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2013.8.13 공포)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13-11-05 10:20
특금법 개정안 공포…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확대와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세혐의...

2013-08-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