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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향후 쟁점은

주 40시간을 넘은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근수당과 심야수당 등 단체협약에 근거해 청구한 수당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만 인정한 부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소송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2017-09-01 09:44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기아차 노조 "고용창출 계기 될 것…'위기론' 근거 없다"

이어 김기덕 변호사는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잔업과 특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의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라며 "금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많이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기아차의 경영 위기가 가중될 수...

2017-08-31 15:23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노조 측 "노조 요구 잘못되지 않아… 회사발전 도움"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소송은 다른 게 아니다"라며 "근로자들의 잔업 특근,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했을 때 초과 근로에 대해 대가 임금을 통상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호타이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2017-08-31 11:23
끊이지 않는 惡材에…車업계 시동 꺼지나

현대차는 10일부터 8차례에 걸친 노조 부분 파업과 3차례 주말 휴일 특근 거부 등으로 차량 3만8000대, 80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차례 진행된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는 29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 4월부터 진행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017-08-30 10:39
르노삼성 노조 “협상 결렬됐지만, 부분파업은 보류”

당초 노초 측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24일부터 이틀간 평일 잔업(1시간)과 주말 특근 중단 등 부분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협상이 결렬된 직후 사측이 25일 재교섭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일단 부분파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25일 교섭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사측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2017-08-23 20:27
박한우 기아차 사장 "위기 상황 속 통상임금 소송, 경쟁력 저하 우려"

그는 "만일 통상임금 패소로 국내 공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똑같이 야근과 특근을 하면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50%를 더 줘야한다"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노동시장의 분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사장은 "외국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가장 싫어한다"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돼 불확실성 사라졌으면 좋겠다...

2017-08-22 11:34
STX조선, 산재 처벌 ‘시범 케이스’ 되나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휴일 특근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TX조선 선박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유족들에 대한...

2017-08-21 10:41
또 다시 '부분파업' 현대차 노조, 생산차질 우려…"임단협 제시안 내야"

회사는 10일과 14일 2시간 부분파업과 주말 특근 중단으로 차량 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1300여억 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지난 주말부터 휴일 특근도 중단했다. 노조는 16일 24차 임단협 교섭을 열 계획이다. 사측은 "회사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임금상승이 부담스럽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속한 교섭 타결을...

2017-08-14 16:45
현대차 노조, 6년 연속 파업…"하루 부분 파업에도 손실 300억"

노조는 이번 주말부터 휴일 특근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 이후 투쟁계획은 오는 16일 정의대책위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4차 산업혁명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정년 연장(현 60세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2017-08-10 17:22
현대차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 부분 파업…생산중단"

현대차는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이 단체교섭 관련 부분파업으로 생산중단됐다고 10일 밝혔다. 생산중단 일자는 10일, 14일 1,2조 각각 2시간씩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주말부터 휴일 특근을 중단키로 하고, 오는 14일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사 측은 "전차종 부분적 생산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7-08-10 11:59
최종구 첫 지시 “보고 축소·주말출근 지양”…‘업무지옥’ 금융위 바뀌나

또한 야근·특근이 잦은 금융위에 일찍 퇴근하고 주말 출근은 지양하는 문화를 심을 계획이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 개선을 바탕으로 최 위원장은 이달 말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를 곧바로 실시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장기 채권 정리도 빠르게 추진해 다음 달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2017-07-21 16:55
현대차 노조, 휴가 전 파업 유보했지만…여전히 '불안'

주말 휴일 특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미 지난 14일 조합원 65.9%(3만3145명)가 파업에 찬성한 상태여서 당연히 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을 뒤엎는 결정이다. 실제 최근 5년의 노사협상 전례를 보면 노조의 첫 쟁의대책위 회의에서 파업이 결정됐다.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업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2017-07-19 10:18
이번엔 기아차… 파업 찬반 투표 실시

현대차는 지난해 전면파업 1회를 포함한 총 24차례의 노조 파업과 12차례의 특근 거부로 총 14만 여대, 약 3조1000억 원 가량의 생산 차질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간 파업을 통해 몸값을 불려온 데다, 기아차의 경우 올해에도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Δ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및 상여금 800% Δ통상임금 확대 등...

2017-07-18 10:22
[르포] '정통 SUV 명가 재건'에 신바람…'반전의 시작' 쌍용차 평택공장을 가다

때이른 더위에도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의 정상 주간근무 외에 잔업 3시간, 토요일 특근까지 나서고 있지만 결코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달라지는 회사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쌍용차 평택공장 조립 3라인을 찾았다. '티볼리'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쌍용자동차가 '정통SUV 명가' 재건을 위해 내놓은 대형 프리미엄 SUV 'G4 렉스턴'을...

2017-06-28 22:53
새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냉가슴 앓는 기업들…일본의 해법은

회사 실적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직책수당, 위험수당, 특근 수당, 시간외 수당, 통근 및 출장비, 식비 등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 그외 법정 외 연차 휴가나 경조 휴가, 건강검진 등에 따른 휴가 시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일본의 이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침은...

2017-05-24 10:43
바람잘 날 없는 조선업계....노사갈등에 사망사고까지

실제로 조선업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휴일특근이 줄고, 고정연장수당이 폐지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조합원 평균 임금손실액이 월 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4개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교섭권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점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

2017-05-08 10:16
삼성重, 근로자의 날 '참변'… 크레인 사고로 협력사 직원 6명 사망

삼성중공업 측은 "사망하거나 다친 직원 대부분이 휴일 특근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해양플랜트 인도 작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고 직후...

2017-05-02 08:07
특근매식비 허위 청구ㆍ무단 외부강의까지…기강 해이 해진 '국무조정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4일에서 12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무조정실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이들 부서에서만 총집행액 4억7000만여 원의 27...

2017-04-05 11:25
조선사 엇갈린 위기대응…3사 3색 임단협

조선사 생산직 연봉은 기본급, 상여금, 잔업·특근수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본급이 낮은 편이고 잔업수당을 통해 연봉을 채우는 식이다. 따라서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면 최대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잔업과 특근이 폐지된다. 사측은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간신히 생활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2017-04-03 10:27
현대重, 노사간 긴장 고조...파업 참여 조합원 ‘견책’ 통보

주로 잔업·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통해 연봉을 채운다. 이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면 최대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잔업과 특근이 폐지되며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내 조선사들은 장기간 이어진 업황 불황으로 수주 절벽에 처하자 최근 1~2년 동안 생산직 인원을 정리하거나 잔업과 특근을 폐지하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2017-04-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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