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계수기 임차 계약을 둘러싼 담합 혐의로 업체 2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께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각 업체 운영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포렌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6.2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용지 부족 투표소의 투표록 위변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선거 결과 영향”…尹 측은 무죄 주장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종 확정되는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法 “김기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클러치백은 몰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한병도 "국감 기조,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갈 것"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
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2심 무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
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온 투표용지 약 247만장이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현장검증을 마치고 148일 만에 외부로 옮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특검팀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공개 검증이 종료됨에 따라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를 수도권의 별도 창고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출 대상은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 420여
참관인 개별 촬영 요구에 검증 지연…예정보다 2시간49분 늦게 개시“테이프 업체 바꿔야” vs “트집 잡지 마라”…투표지 상자 봉인 상태 놓고 설전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임의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장 안에서는 참관인 개별 촬영 허용 여부
오전 11시 49분 공식 개시…참관인 항의로 3시간 가까이 지연40개 계수부서 수량·기표 상태 확인…검증 후 투표지 이송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임의검증을 시작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11시 49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 시간부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임의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 무결성 확인이 이어 투·개표에 사용된 각종 장비와 서류에 오류가 없
CCTV 외부 침입 흔적·투표지 분류기 해킹 여부 등 확인일부 참관인 개별 촬영 요구에 특검 “보안상 문제로 불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8일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이상투표지 정밀감정과 투표지 분류기 해킹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9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 연장석방시 증거인멸ㆍ도망 우려김 여사 화상으로 심문 참여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났다.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구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김 여사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날 추가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