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대표 자리 위해 명품 제공…파급력 커”김기현 부부 혐의 부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9곳의 관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공식 출범 이래 첫 강제수사다.
현장 집행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
尹 “여론조사 조작,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어”명태균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과 동일10월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등 사태를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필요시 법률 허용 범위 내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선관위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이 특검은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공원 개표소 현장이 사실상 이번 특검 임명의
이태한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고성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등 12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토대로 담당 수사 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측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 조각”…합동 특별수사본부 제안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구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24일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지상 15층 규모인 이 빌딩의 7층부터 15층까지 총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180일 수사 마침표...내일 최종 결과 브리핑관저이전 의혹 성과,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은 미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