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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타머 사장 재판 중 출국 뒤 귀국 거부… "배기가스 조작 사건 재판 장기화"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독일로 출국해 자신의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타머 사장을 법정에 세울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

2017-07-20 09:18
'불법 택시' 우버코리아 1심서 벌금 1000만 원

불법 택시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국내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다 자백하고 있고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2017-04-26 12:04
檢, '불법 택시'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 구형…우버 창업자 불출석

검찰이 불법 택시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국내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우버코리아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2017-03-22 13:14
'우버' 창업자 칼라닉 내년 2월 법정 선다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빚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ㆍ미국)이 내년 2월 우리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의 재판을 내년 2월 8일로 잡았다. 박 판사는 지난 달 미국에 사법공조를 다시 요청하고, 30일 트래비스의

2016-10-17 10:32
‘우버’ 창업자 칼라닉, 돌연 재판 불출석…기일 변경 신청

29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미국) 씨가 돌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칼라닉씨 측은 재판을 2시간여 남긴 시점에서 재판 일

2016-06-29 10:32
'우버' 창업자 칼라닉 29일 법정 선다… 사업 합법성 설명 예정

불법운송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미국) 씨가 우리 법정에 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014년 12월 기소된 지 1년 6개월

2016-06-28 19:36
[규제에 막힌 공유경제] 소비자는 좋다는데…‘미신고’ 우버·‘흰번호판’ 로켓배송 제동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던 ‘우버(Uber) 택시’와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해 우리 법원이 사실상 영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는 우버 택시는 45개국 170개 도시에 진출했고, 여행자에게 일반인이 집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에어비앤비 역시 190개국에서 활발한 이용이

2015-09-25 09:49
차량공유 사업자 '우버', 이번에는 미신고 위치정보 서비스 혐의로 기소

불법운송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량공유 사업자 '우버'에게 신고없이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업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 씨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

2015-07-06 11:50
[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⑥우버택시-택시업계 밥그릇 싸움에 ‘불법’ 낙인

우버택시는 기술의 발전과 법이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분야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버택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5

2015-01-05 11:19
[2014년 ICT 핫이슈] ⑨ 우버택시 한국 상륙

전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킨 우버택시가 올해 국내에 상륙했다. 승차 거부에 시달리던 이용자들은 환호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이라며 결사투쟁을 이어나갔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

2014-12-29 11:09
검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택시 기소

전세계적으로 '불법 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UBER) 택시의 창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12-2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