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공정위, 입찰ㆍ부산물 담합 추가 심의과징금 최대 5000억 부과할수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들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장기간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추가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
23개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에스원·㈜에스텍시스템에 10억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 내 23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해당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다목적 무인차량 결론 임박…미래 지상전 표준 경쟁 본격화한화는 아리온 스멧, 로템은 HR-셰르파 앞세워 맞대결전문가 “여러 플랫폼 운용 데이터 쌓아야 국가적 시너지”
드론전 확산은 방산업체뿐 아니라 군 조달 방식에도 숙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맞붙고 있는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은 향후 우리 군의 유·무인복합체계(MUM-T)
‘납품지연’ 무궁화호 대체차량 도입 재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 1일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안전성과 편의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이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 원 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가
수수료보다 컨설팅비 더 많아인증 받은 공공기관 40곳 그쳐컨설팅 비용 시스템당 2억 안팎29곳 독식…가격 상승 불가피사전 컨설팅 지원 등 보완 필요
공공 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과 보안 컨설팅 시장 과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인증 대상 기관이 대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가 새 사업자를 찾으며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다만 기존 시행사였던 인창개발 총수 일가의 회사가 다시 선정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1·2·5·6블록) 재입찰 결과 케이앤트의 시행이 확정됐다. 케이앤트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
신라·신세계면세점 반납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 공고계약기간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DF1~2 면세사업권 부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중도 이탈한 DF1·DF2 구역 후속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앞서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권을 반납한 터라,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소
면세점 ‘임대료 체계 개편’ 요청⋯공사 '입찰 원칙' 앞세워논의 평행선에 인천공항 철수 가능성도⋯7년 만에 되풀이
해외여행 시 가장 처음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항 면세점에서 불 꺼진 면세점과 텅 빈 매대를 마주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국내 면세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임대료 조정 이슈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한다.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전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두 면세점은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