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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입찰데이터로 상시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2026-05-12 13:51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2026-03-27 14:43
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2026-03-18 12:00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업체 9곳 과징금 32억...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26-03-12 12:00
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 과징금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이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 원 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가

2026-02-24 12:00
공공 ISMS-P 인증 의무…예산 부담·컨설팅 과점 우려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수수료보다 컨설팅비 더 많아인증 받은 공공기관 40곳 그쳐컨설팅 비용 시스템당 2억 안팎29곳 독식…가격 상승 불가피사전 컨설팅 지원 등 보완 필요 공공 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과 보안 컨설팅 시장 과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인증 대상 기관이 대폭

2026-02-19 05:00
고양시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담합...10개사에 과징금 총 52억 부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02-12 12:00
검찰, 밀가루·설탕·한전 입찰 담합 적발…52명 재판행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2026-02-02 10:36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사전청약 취소 파주 운정3지구…시행사 ‘특수관계사’ 재선정에 불안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가 새 사업자를 찾으며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다만 기존 시행사였던 인창개발 총수 일가의 회사가 다시 선정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1·2·5·6블록) 재입찰 결과 케이앤트의 시행이 확정됐다. 케이앤트는 1일

2025-12-18 15:34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사…공정위, 총 43억 과징금·1개사 고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

2025-12-14 12:00
인천공항, ‘중도 이탈’ 면세점 2곳 후속업체 입찰공고⋯객당 임대료 5~11%↓

신라·신세계면세점 반납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 공고계약기간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DF1~2 면세사업권 부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중도 이탈한 DF1·DF2 구역 후속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앞서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권을 반납한 터라,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소

2025-12-11 12:04
‘세계 1위’ K-면세가 어쩌다…‘매장 철수’ 부르는 인천공항 임대료 잔혹사

면세점 ‘임대료 체계 개편’ 요청⋯공사 '입찰 원칙' 앞세워논의 평행선에 인천공항 철수 가능성도⋯7년 만에 되풀이 해외여행 시 가장 처음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항 면세점에서 불 꺼진 면세점과 텅 빈 매대를 마주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국내 면세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임대료 조정 이슈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

2025-08-16 08:00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인하조정 요구 수용 불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한다.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전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두 면세점은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2025-08-13 08:31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돈까지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2025-07-27 14:54
공정위, 입찰가 짬짜미한 '효성'과 'LS'에 과징금 총 1억5200만원 부과

효성과 LS일레트릭(LS)이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등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LS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

2025-07-02 12:00
공정위,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과징금 총 20억 부과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6년간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등 38개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2025-06-17 12:00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2025-06-01 12:00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2025-05-09 10:30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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