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에 국책은행까지…산은·기은 내부통제·당국 감시 도마에

산은·기은 과징금 1982억원…공정위, 중수청 고발 결정
양사 “의결서 검토 후 대응”…법 위반 판단에 이견도
은행권 일각 “국고채 인수의 공적 역할도 고려해야”

(사진제공=각사)

국책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아도 정부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채를 인수해 온 만큼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공정위는 기업은행에 1358억4500만원, 산업은행에 623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은행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입찰 전에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고 그 결과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두 은행에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일부 대형 증권사보다 적지만 정부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온 국책은행 두 곳이 나란히 고발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공정위가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를 고려해 고발하기로 한 금융사 7곳 가운데 은행은 산은과 기은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를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당시 입찰 업무를 내부에서 어떻게 점검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고채 경쟁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만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정보교환과 합의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이어졌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도 공정위 법 위반 판단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의결서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고채전문딜러 현황에 이름을 올린 9개사 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국고채를 인수해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고채 인수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발행 물량을 받아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국고채 인수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제재 이후 금융사들이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국고채 수요가 줄면 정부가 원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