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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

2023-07-12 15:22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2023-07-06 14:35
DAXA, 출범 1주년 맞아 내부 세미나 열어…“투자자 보호”

DAXA, ‘함께한 노력, 함께할 미래’ 1주년 내부 세미나 개최6월은 투자자 보호의 달, 투자자 보호 활동 발표 및 영상자료 2편 배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9일 출범 1주년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 영상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

2023-06-30 09:15
‘마당이 있는 집’ 남편 살해 장본인인 임지연…진실 숨기고 협박

‘마당이 있는 집’ 임지연이 최재림을 살해한 장본인이었다. 26일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이하 ‘마당집’) 3회에서는 주란(김태희 분)과 상은(임지연 분)이 남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로 얽히게 되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상은이 재호(김성오 분)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졌다. 상은은 윤범(최재림 분)이

2023-06-27 08:49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관련 피해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6 12:00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올 4월 ‘돼지도살’로 1억 1200만 상당 가상자산 피해 발생악성코드 배포ㆍ플래시론 공격ㆍ투자 유도 피싱 등 탈취‘2023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및 AI 보안위협 전망’ 세미나20일 SK쉴더스 화이트 해커 전문가 그룹 이큐스트 발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노리고 악성코드를 배포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안 침해사고가 상당한 것으

2023-06-20 14:27
코인원, 올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21건 사전에 막았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피해 예방액 4억 7600만 원“고객 자산 노린 범죄시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했다는 데 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대상 범죄 시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올 상반기 총 4억 7600여 만 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고 20일 밝혔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의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처로 투

2023-06-20 08:57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하루 만에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고이율 가상자산 예치상품 판매에도 위험성 고지 부족규제 공백에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목소리 나와 #15일 서울 강남 모처의 한 건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 사무실이 자리한 13층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번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델리오는 전날 오후 늦게 갑작스레 출금 중단을 발표

2023-06-15 17:15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2023-06-08 10:00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닥사 및 5대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업비트ㆍ코빗 자체 판단사례 공유손익귀속 요건 검토ㆍ세부안 논의…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 마련 증권성 인정 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가상자산 거래 불공정행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남국 코인

2023-06-02 05:00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피해자 A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1:1 상담 요청을 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2023-05-31 12:00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

2023-05-30 13:03
김대기 "위기극복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해달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위기극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주요 국정 현안과 실정에

2023-05-24 17:42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추가 적립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확대해 모집 예정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다음 달 12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0명 더 늘어난 1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2023-05-22 11:15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9일에 이어 지난 1년 성과를 보고하는 데 모두발언을 할애했다. 이번에도 핵심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2023-05-16 14:33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2일 기자단 배포 책자, 국정기획수석실이 '내용 보충' 나서"책자 너무 간략해서 업그레이드…알기 쉽게 매만지는 중"尹 "1주년 맞출 필요없다" 지시에 시간 여유 두고 작업 중9일 국무회의 발언처럼 文실정 짚어 '변화' 부각 내용 예상"자료집, 尹정부 1년간 변화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2023-05-10 10:31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성과보다 文정부 정책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드려야""탈원전 매몰돼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출발점은 文정부 평가, 국민이 변화 원해 정권교체 된 것""전세·투자사기 등 文정책에 활개쳐…민주당 막아 어려웠다"대통령실 "국정과제 입법 통과 35% 불과…野, 대화 제의 거절"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2023-05-09 16:57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전세사기?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

2023-05-09 11:35
[속보] 尹 "문재인 정부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사기 활개치게 돼"

윤석열 대통령 9일 국무회의 발언

2023-05-09 10:18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허용하면서도 혐오발언, 허위정보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콘텐츠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EU가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콘텐츠 확산 방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스팸ㆍ사기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구별은 아직 쉽지 않은 상태다. 27일 장 자크 사헬 구글 아태지역 콘텐츠 정책 총괄은 온라인 간담회에서 "부적

2023-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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