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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남현희 ‘예랑’ 전청조는 사기 전과자…성별 바꾸며 다양한 사기 행각”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의 사기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전 씨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과 판결문을 보도했다.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은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금 사기,

2023-10-25 09:56
배우자 동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코스닥 알짜기업 사냥

김재현·윤석호, 옵티머스 자금으로 지인 동원 ‘우회 인수’ ‘해덕파워웨이’ 지분 사들여 담보대출 받다 꼬리 밟혀 작전세력, 허위정보 유포後 주가부양… 타깃 되면 상폐도 5000억 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에 대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201

2020-08-19 06:00
'수백억 대 투자금 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9년 확정

허위 매출정보로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8-09-14 16:04
'1000억대 투자금 사기' 휴먼리빙 前 대표이사 징역 6년 확정

다단계 판매망을 갖추고 10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휴먼리빙'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먼리빙 전 대표이사 신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 안모(55) 씨와 전 부사

2015-10-28 07:07
'1300억원대 투자금 사기'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구속

1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부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2015-10-19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