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보고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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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디시·메타 허위정보 대응 의무 적용…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구글 등 플랫폼 9곳 지정통보방미통위, 신고 의무·제재는 분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적용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등이 구체화됐지만,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운영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

2026-07-09 15:33
‘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2026-07-07 11:25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지난해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건 삭제·차단 조치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차단 건수는 전년에 비해 22.2%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온라인관계망(SNS), 커뮤니티, 채

2026-06-30 15:43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가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 내부 규정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

2024-07-18 08:53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

2023-09-26 16:26
아시아 19개국 NDC 담당자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정부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19개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의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을 키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1~13일 서울 중구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워크숍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

2023-09-10 12:00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 24% 감소

신외부감사법 도입 후 국내 회계법인들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미흡사항은 249개(143개사)로 전기(327개) 대비 23.9%(78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품질관리사항, 인력 및 보수, 손해배상준비금 등 총 30개 항목

2022-12-22 12:00
컴투스 그룹 XPLA, 유통 물량 실시간 공개와 상시 외부 감사로 투명성↑

투명성 보고서 수시 업데이트·상시 외부 감사 진행 웹3.0 철학인 투명성 확보로 투자자 신뢰성 제고 컴투스 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메인넷 XPLA(엑스플라)가 유통 물량을 실시간 수준으로 공개하는 공시 정책을 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상시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신뢰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엑스플라는 유통 물량의 실시간 수준 공

2022-12-09 15:21
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 홍보 OK”…국내 IT 업계 “의미 없다” 비판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2019년 미국 개발자 집단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합의책이다. 하지만 국내 IT 업계에서는 애플의 새 정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총 7건의 ‘앱스토어’ 정책 변경사항에 합의했

2021-08-27 14:38
코로나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하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07-14 06:00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지난해 12월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

2021-04-06 05:00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

2021-03-31 14:00
와디즈, 법인 분리하고 펀딩·투자 서비스 고도화…“내년 코스닥 상장”

와디즈는 올해 상반기 내 법인을 분리하고 책임중개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와디즈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상으로 돌려받는 펀딩 서비스(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와 비상장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공유 받는 투자 서비스(투자형 크라우드펀딩)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 시행한 펀딩금 반환 정책을 시작으로 심사 정책 고도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강화

2021-01-28 09:21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으로 대표되는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

2020-05-21 16:58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대 국회에서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반면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해당 CP에 벌금이나 제재를 강제하기 어려워 무용론도 나온다. 결국 국내법과 F

2020-05-07 14:52
수사당국, 포털 압수수색 후 100만명 이상 온라인 대화 들여다 봐

국내 수사당국이 지난해 양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압수수색해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318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

2016-10-27 15:18
카카오, 수사기관에 3개월간 계정정보 8건 제공

카카오가 작년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9건이며 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2016-01-29 18:24
카카오, 약속 지켰다… 감청 자료 제공 ‘제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 감청)를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5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21건이던 감청 요청 수가 올해에는 0건으로 떨어졌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감청 거부를 공식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

2015-08-05 10:25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연 2회 발간한다

국내 최대 포털기업 네이버가 투명성 보고서 발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운영한다. 또 통신비밀보호업무를 외부에서 검증받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전면 개편키로했다. 네이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계획과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

2015-04-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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