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금융투자업계가 장애인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 우대부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선, 맞춤형 상담까지 서비스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의 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금융투자협회는 24일 ‘K-자본시장포럼’ 출범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자본시장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포럼은 4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공단 근로자 대상 맞춤형 연금관리·퇴직연금 설명회 지원
"차별화된 연금 운용 역량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 도울 것"
한국투자증권이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와 손잡고 공단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와 공단 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5대 은행 1분기 퇴직연금 212조⋯신한은행 54조 1등DC·IRP 수익률 20%대 급등⋯국내 증시 반등 영향
은행권 퇴직연금 시장이 ‘신한의 규모’와 ‘농협의 수익률’로 재편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20년 가까이 정상을 지켜온 삼성생명을 제치고 적립금 기준 금융권 전체 1위에 올라선 가운데, 수익률 부문에서는 농협은행이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존재감을 과시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펜션(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매년 ‘펜션 아카데미’를 개최해 고객사 연금 실무자를 위한 최신 퇴직연금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미국 주식시장 전망 및 상장지수펀드(ETF) 연금 투자전략 △
자동 운용 선호 확산…투자일임 68% 급증추천형 중심서 AI 일임으로 시장 재편기금형 연금 도입 시 성장 경로 달라질 듯
로보어드바이저(RA) 자산운용 시장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시장 구조 변화도 감지된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여부가 향후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NH투자증권은 연금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계좌 TDF(Target Date Fund) 펀드 투자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TDF는 투자자의 목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펀드로, 연금저축 계좌에서 장기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연금 투자 수단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119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고령화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같은 연금, 다른 결과! 무엇이 달랐나? 401(k) vs 퇴직연금' 이라는
농협금융지주가 퇴직연금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강연과 내부 토론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와 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기금형 퇴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
NH투자증권은 26일 퇴직연금 가입법인 및 가입예정 법인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N2퇴직연금스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N2퇴직연금스쿨’은 기업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NH투자증권의 대표 연금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업 실무자를 초청해 퇴직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
2기 출범 후 국회의사당서 첫 국정연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국면 전환 노려물가ㆍ증시ㆍ투자유치 등 경제성과 중점 피력108분으로 클린턴 제치고 최장 기록 경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저조한 지지율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란과의 군사 충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머물러 장기 수익률이 낮은 데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도 1명 중 2명에 미치지 못해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가입·중도인출 허용…영국·호주와 달라”
“초기에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주도, 이후 본격 경쟁 구조 예상”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동가입이나 강제전환 등 해외 주요국의 기금형 연금제도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어 시장이 단기간에 재편되기는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