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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윗선' 수사에 동력을 확보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주변 관계자들은 물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021-11-04 14:47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할인 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5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통화내역, 문자

2021-10-27 10:51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은신처 압수수색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머물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영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은신처에서는 검찰 수사 시작 이후 윤 전 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여러 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2021-10-26 09:15
검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옛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기획본부장의 지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전에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협력 수사 방안을 조율한 바

2021-10-15 15:13
네이버 클로바노트, 편의성 타고 사용자 ‘쑥쑥’

네이버의 음성기록 서비스 ‘클로바노트’가 누적 다운로드 80만 건을 넘어서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클로바노트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이달 초 80만 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지난달 월간 사용자 수(MAU)는 27만 명, 가입자 수는 70만 명을 넘겼다. 올해 1월 대비 각각 4.6배, 9.5배 증가한 수치다.

2021-09-07 09:46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용구ㆍ택시기사ㆍ수사관 검찰 송치“평범한 변호사로 알아” 허위 보고는 수사심의위 회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

2021-06-09 14:14
환경미화원, 손정민 친구 폰 주운 뒤 2주 넘게 보관…"병가로 정신 없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이 2주 넘게 이 전화기를 보관하다가 나중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환경미화원 B 씨를 상대로 법최면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휴대전화 습득 경위를 조사 중이며, 휴대전화 습득 지점 주변 CCTV도

2021-06-01 10:39
경찰 “故 손정민 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 새벽 1시 9분 마지막 사용”

지난달 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실종 당일 오전 1시 9분 이후 사용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포렌식 결과 손 씨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9분경”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동 동기

2021-05-24 14: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권

2021-04-27 12:00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야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영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ㆍ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논의

2021-04-09 15:00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KT와 시민단체 간 분쟁 조정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가 원할 시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정지하도록 주문해 KT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말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KT에 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의

2021-04-02 16:55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통합 출범한 뒤 방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S

2021-02-18 05:00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 25년 전 소매치기 목격자 진술조서 인정 판례 언급 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2021-02-17 14:08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올해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8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지난해 12월 23일 권고한 바 있다.

2021-02-16 12:00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

2021-02-03 11:00
이용구 “택시기사께 거듭 죄송…영상 제출된 것 다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다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2021-01-24 18:24
SKT, ‘이니셜’ 앱으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개시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센터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이니셜(initial)’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니셜’은 블록체인과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분산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에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저장, 제출하는 서비스

2021-01-17 08:53
아틀라스랩스, AI 전화 ‘스위치’ iOS 공식 런칭

사라지는 통화 데이터를 실시간 텍스트로 기록해주는 인공지능(AI) 전화 ‘스위치(Switch)’가 정식 서비스 포문을 연다. 아틀라스랩스는 통화 내역을 손쉽게 녹음하고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는 AI 전화 ‘스위치’의 iOS 버전을 공식 런칭한다고 5일 밝혔다. 스위치 정식 버전은 사전 신청 및 대기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

2021-01-05 10:55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내부 공격들, 살의 느껴져…소임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이라며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

2020-12-09 10:22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수사에 대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대검은 8일 오전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이후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2020-1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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