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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 31.2명. 한국은 이제 ‘마약위험국’으로 불린다. 어두운 그림자는 나이·성별·직업을 불문하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마약을 취득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마약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마약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짚어본다. "제게 연락한 남자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해 아는 언니와 같이 갔어

2023-02-27 06:00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기부,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방지 가이드북 발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비밀유지서약은 10곳 중 6곳만 체결하고 있다. 중견ㆍ대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체결 비율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 퇴사직원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는 경업금지

2022-12-24 09:00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

2022-11-14 18:41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2022-11-01 16:30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봤지만,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2-09-29 16:42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공급책 등 6명 검거…필로폰 등 다량 압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뒤 숨진 20대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이 검거됐다. 28일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사망한 20대 남성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마약사범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A씨의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 진술 및 통화

2022-07-28 22:45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1보루 1만 원, 얼핏 봐도 짝퉁이지만...”가짜 중국 담배 만들어 판 일당 적발 국내에서 중국산 담배를 허위로 제조해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짜 담배를 판매해 19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담배 제조 조직원

2022-07-26 11:24
민주 "尹, 대통령실 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우상호 "尹 지인 행보, 국기 문란 가까워…재발방지 대책 제시하라"박홍근 "시간 끌지 말고 윤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국정원 정치 개입, 행안부 경찰 장악 등 비판 목소리도 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과 비선농단에 의한 대통령실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김

2022-07-08 11:12
“양말 한짝 없는 신혼여행”…돈스파이크, 항공사 미흡한 대처에 뿔났다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 스파이크가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에게 분통을 터트렸다. 돈 스파이크는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렇게 전화 한 통 안 받고, 뺑뺑이 돌리고 나 몰라라 할거면 티켓을 팔지를 말라”는 글과 함께 취소된 통화가 10통 이상 되는 통화 내역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이어 “500만 원 넘게 하는

2022-07-05 17:25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충격적”이

2022-05-07 15:01
13세 성폭행한 20대 남, 알고 보니 40대…父 “통화 때마다 ‘사랑해’ 강요”

40대 남성이 나이를 속이고 만 13세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통화 내역도 학원 보내는 시간에

2022-02-05 15:33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지켜보며 직접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한 지방검찰청에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법원을 출입하던 때도 아니어서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더 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2022-01-05 05:00
[포토] '통화내역 자료 보이며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30 18:35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

2021-12-30 18:27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2021-12-30 16:47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

2021-12-29 15:27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

2021-12-29 13:33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유독 공수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계에선 무작위적인 통신기록 조회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8일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

2021-12-28 16:37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올

2021-12-13 18:13
유동규-정진상 전화통화…윗선 수사의 ‘판도라 상자’ 되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인물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 ‘윗선’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검찰에 주요 수사 단서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당국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

2021-1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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