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수요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예측 실패는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된 고속도로 13개 구간 중 12개 구간의 실제 교통량이 도로공사의 예측통행량의 61%에
도로와 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만족한 사업 10건 중 6건 이상이 수요를 과다 측정하는 등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타조사를 근거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낭비된 예산도 천문학적 수준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예타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부문에서 2002~2012년 완공된 사업 20개 중 12개(60.0%)의 통
민자 고속도로의 엉터리 통행량 전망으로 무려 4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엉터리 사전 예측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수도권과 대구지역 등 6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수요 예측치가 크게 부풀려 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대구,용인,의정부,광명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 우이~신설(6465억원, 10.7㎞)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통행량 과다 예측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시가 이번엔 부실계약에 따른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요금이 오르면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란 기본적인 수요조차 예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시가 장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011년 12월부터 2
"인천대교가 개통되기 시작한 작년 10월에 회 드시러 손님들이 많이 왔어. 전라도, 강원도 방방곡곡에서 다리 보겠다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구경 왔지. 덕분에 매출도 좋았어. 장사가 무척 잘 돼 급히 계약해 문 연 데도 꽤 있었고. 그렇게 몇 달 갈 줄 알았어. 근데 딱 한 달뿐이었어. 그 후에는 영 손님이 없어. 곧바로 문 닫은 집도 5~6군데 될 걸. 지금
오는 19일로 개통 1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 교량 인천대교(송도국제도시~영종도) 1일 평균 차량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낮은 72%선에 그쳐 정부의 손실 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대교 개통 후 15년간 연평균 통행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일 경우 정부로부터 통행료 수입을 보전받도록 약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대교는 개통일(10월19일)을 1
2000년 이후 신설고속도로 13개 노선에서 실제 통행율이 도로공사의 계획 당시 예측치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만도 작년 한해에만 2086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고속도로 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대비 이용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
2000년 이후 신설고속도로 13개 노선에서 실제 통행율이 도로공사의 계획 당시 예측치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만도 작년 한해에만 2086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대비 이용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