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해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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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그런데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아닌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길을 터줬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비판 자체는 옳지만, 본질은 아니다. 위성정당을 불러온 ‘선거 제도’가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종북·친북세력에게 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다....

2024-03-18 05:00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실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2024-03-16 06:00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해산시킨 통진당 후신 진보당도 자체 비례 후보 4명을 발표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정태흥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통진당 계열 출신 인사들이다. 이 중 당원투표 상위 3명이 비례 당선권에 배치된다.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2024-03-05 14:33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2024-02-26 16:04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한 위원장이 말한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만든 진보당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지역구 할당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플랜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비례정당은 바로...

2024-02-19 10:34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2023-01-24 15:52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우리공화당과 진보당 대선 후보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애국 우파를 자처하는 우리공화당은 '국민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은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2021-12-24 11:33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2021-09-17 06:00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2021-04-29 11:47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격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요구해왔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꼼수로 적폐세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만 명이 참여한 민중공천제를 막 끝낸 뒤라 고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며...

2020-03-17 14:25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9 09:57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8 12:52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사퇴 촉구”

이어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불복으로헌법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고, 그 외 여러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안보관 부족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2018-07-24 14:55
오늘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정국 최대 분수령 되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2017-06-07 10:19
정우택 “文대통령, ‘쇼(show)통’만…국민의당은 사쿠라정당”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언급,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서 적격...

2017-06-06 14:03
7일 슈퍼청문회,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 野 “상한 음식 버려야”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2017-06-05 10:13
국회, 내달 7∼8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인사청문특위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이상돈,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던 이력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5-29 17:16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2017-05-19 16:02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 재소자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우리 사회에 변곡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을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1988년 창설된 이래 민주주의에 미쳐온 긍정적 영향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마친 뒤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2017-05-19 11:09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최순실 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2017-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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