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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불발되면, 회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관리는 사실상 기업활동을 멈추게 돼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까지 진행된다. 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채권단 4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2024-01-04 16:26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09-13 09:19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이 지검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A4 용지 2장 분량의 이메일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

2021-06-10 17:52
[재기 기업에 희망을] “재기지원법 등 법제화 통해 재창업 실질적 도움 줘야”

사업에 실패한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정부와 경제기관의 재기 지원책들은 그리 신통하게 와닿지 않는다. 현실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기를 가로막는 ‘끝판왕’격인 연대보증의 굴레를 벗는 것부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재도전을 준비한다는 한 기업인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또 범법자 신세

2020-01-02 11:12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해가 바뀌었다. 이제 2020년이다. 모두 새로운 계획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새해 계획은 구체적일 수 밖에 없다. 개인도 그럴진데 정부 부처별 수장들의 신년사는 어떠한가.국민들을 위해 기필코 새로운 정책을 꼭 실행하겠다는 절실함을 기대해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언해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실업

2020-01-01 17:00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회생법원장으로서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은 좀 서운(?)하네요.” 정형식(58)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이투데이가 연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보고서’에 대한 감상을 묻자, 미소를 띠며 돌아온 답변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장’이란 기획 ‘편집자 주’에서 회생법원에 대한 첫인상으로 제시한 용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2019-04-19 05:00
존폐 기로에 선 기촉법...금융위 vs 법원 샅바싸움 시작

20년간 연명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존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밥그릇 싸움을 지지부진 이어온 양측이 이번에는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기촉법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5년 기한으로 연장된 기촉법을 상시화할지, 폐지할지 논의가 본 궤도에 들

2019-03-25 05:00
기촉법 11월 본격 시행…중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 기촉법 제정안이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ㆍ발효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입법 완료를 추진한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

2018-10-08 12:15
전문가 없는 기업구조조정 비판, 도산실무가 도입 '고민'...법원 설득 난관

금융위원회가 도산 실무가(Insolvenvy practitioner·IP) 제도 도입을 논의 선상에 올린 것은 제대로 된 칼잡이 없이 업종과 기업 체질을 바꾸는 기업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활성화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도입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기싸움’과 관치금융 비판 등 여러

2018-10-01 10:27
부실기업 심폐소생 ‘워크아웃 ’ 되살린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권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위한 '회생의 발판'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기촉법),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 자율협약 가운데 가장 효과적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다. 23일 금

2018-08-23 11:09
경제계 "기촉법 재입법 필요…'워크아웃'이 中企에 효과적"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촉법은

2018-08-22 06:00
[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제목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산업은행과 GM의 한국지엠 자금 지원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얘기를 꺼내는 것을 쉬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는 줄 아는 국내 정서상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산은이 '한국지엠 기업회생절차를

2018-05-03 10:52
‘존폐 논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0년까지 연장

6월 말 일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효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장한 기간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 법과 관련한 ‘존폐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법문에 넣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2018-04-29 16:07
기촉법 일몰 두달 앞으로 ... 금융위, 재연장 '사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연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건 상황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 기촉법 관련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기식 금감원장의 비위 논

2018-04-13 11:23
채권단 압박에도…‘여유만만’ 박삼구, 왜?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출자전환,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채권단은 더 이상 지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매각을 통한 투자 유치보다 경영권 확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박 회장 입장에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차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법

2017-08-02 10:17
대우조선 채무조정 합의 안 되면 ‘P-플랜’ 강수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2조9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1조 원 규모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에 합의에 실패하면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로 직행한다.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빠른 회생절차지만 사실상 법정관리로,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이나 법정관리가 아닌 P-플랜을 배수진으로 친 것은 어떻게

2017-03-23 11:00
이동걸 "산은, 선박 신조지원ㆍ프리패키지드 플랜 통해 구조조정 적극 지원"

KDB산업은행은 올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프리패키지드 플랜 도입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 KDB 미래전략연구소를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은은 8일 이동걸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은이 구조조정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사업경쟁력강화지

2017-02-08 16:00
구조조정 이제 시작인데… 6개월 이상 ‘장기백수’ 18만명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데도 6개월 이상 취업을 못 하는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자 경기 이상징후론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일자리는 통상 경기에 6개월가량 후행하는 지표다. 지금 바닥을 찍었어도 고용이 살아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실업 한파’가 우려할 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09-21 10:21
중소기업 신용평가 어떻게 하나

정부는 올해 3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마련하면서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평가하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 평가하고 필요 시 수시 평가하는 방향으로 신(新)기촉법을 제정했다. 다만 기촉법과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 신

2016-09-06 09:47
[대기업 구조조정] 부활한 新기촉법 적용 첫 사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금융당국이 최종 3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말한다.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

2016-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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