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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금상소] "보이스피싱 피해액 70%까지 보장"⋯개인ㆍ기업 맞춤형 보험 눈길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금융사기 보장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두 배 증가했다. 피해 회수율은 2

2025-08-30 08:00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유리천장, 공직에서 깨다” 김동연 지사·경기도, 여성 리더십 강화 선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라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2025-06-26 17:23
“딥페이크 영상물에 내 얼굴이?”...경기도,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처 요령 안내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27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2024-08-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