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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고온 '질식재해' 전남도 막는다

"질식재해는 철저한 사전관리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미생물 번식으로 유해가스 배출이 잦아지는 고온기(6~8월)에 대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나섰다. 실제 '질식재해 예방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가 단시간에 인명피해로

2026-05-11 08:1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

2024-07-12 16:50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

2023-02-16 06:00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민간·공공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참고해 위기 진화와 경기부양, 경기 체질 개선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코로나19를 경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

2020-04-22 11:00
2019년까지 터널 안전시설 강화에 1900억 투자

정부가 2019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터널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1944개(연장 1418km) 터널에 대해 2019년까지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터널 내에서의 사고는 일반도로 구간에 비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폐쇄공간의 특성 상 대형사고로 연

2016-11-29 11:11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 전자통신장비 업체 대표 A씨는 국책연구과제를 따내 2011년부터 4년 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4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20억원을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됐다. # 축산업체 대표 B씨는 키우던 한우 13마리를 아들의 축사(畜舍)로 옮겨놓고 한우를 모두 팔아버린 것처럼 꾸민 후 폐업보조금을 신청해 1100만 원을

2016-10-11 13:27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11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2016-10-11 10:00
경찰 "北, 올해 초 대규모 사이버 공격 준비 확인…공격은 미수"

북한이 올해 초 국내 대기업 전산망을 해킹해 무려 10만대가 넘는 PC의 통제권을 탈취,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이버테러 관련 첩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

2016-06-13 16:12
"北, 사이버 공격 준비, 160곳 관리망 침투"… 기업 대응으로 추가 피해 막아

북한이 국내 대기업의 전산망 취약점을 뚫고 침입해 10만대 이상의 PC 통제권을 탈취하고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이버테러 관련 첩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와 관련한 첩보

2016-06-13 15:15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담당자가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ㆍ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에서 부시장ㆍ부지사, 사업 담당 실ㆍ국장, 예산

2016-05-12 09:58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사업자는 수입지출 내역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지 않으면 50%를 삭감한다. 정부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6-04-28 10:00
내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

정부는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한다.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확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ㆍ수급자, 지출 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ㆍ수작업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2016-02-16 15:34
[2015 국감] 복지사각지대 여전한데…오히려 "복지급여·대상자는 줄어"

복지수급을 받던 복지대상자와 급여액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겠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복지서비스별 대상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2015-09-15 11:30
[짤막잇슈] "국고 누수 막겠다"... 국고보조금 개정안 통과

정부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11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개혁안을 공개ㆍ확정했는데요. 먼저,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업이 자동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입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2015-08-11 13:48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가 강화돼 최대 3년 후에는 자동 폐지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

2015-08-11 10:00
올해 5조2000억원 투자해 국가기관·지자체 정보화 추진

정부가 올해 사물인터넷(IoT) 도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등 7555개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5조2094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올해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은 전년대비 11.5%, 예산은 5.9% 늘어났다. 중앙행정기관은 신

2015-01-21 13:31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20만명 감소"…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2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명에서 지난해 135만

2014-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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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도 모르는 복지제도…제대로 혜택 못미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하고 공급자 중심인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조준배 관장은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복지 사각지대’ 토론회에서 “유사한 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제도적 기

2014-03-21 08:18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

2014-03-1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