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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환급'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대금을 늦게 환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작위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

2025-05-07 10:00
창업 후 1년 버티기 78% 그쳐…미용실·펜션 생존율 높았다

창업 후 1년을 버티는 사업자가 10명 중 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 생존율 차이가 뚜렷해 창업 업종 선택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은 생존율이 높았던 반면,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국세청은 29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0대

2025-04-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상품을 판매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같은 상품을

2025-04-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무신사, 의류 충전재 논란 등에 자발적 품질관리 앞장[2025 소비자유통대상]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의류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패션업계에 불거진 의류 충전재·소재 혼용률 논란에 대해 전수 검사는 물론 선제 조치에 나선 것. 이를 기점으로 다른 패션 대·중소기업들도 잇달아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무신사는 작년 12월 일부 입점 브랜드의 품질 이슈가 불거진 이후 2월 현재까지 총

2025-03-26 16:20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전년대비 11.5%↓…자율관리 활성화

농식품 통신판매 시장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기준으로 원산지 위반이 전년대비로는 감소했지만 민ㆍ관 협력으로 원산지 자율관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2025-03-21 06:00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과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025-03-19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생보사, 작년 신계약 889만 건…대리점 의존도 더 높아졌다

1년 새 25% 증가…대부분 보장성주로 GA서 판매…CMㆍ전속 줄어절판이나 불완전판매 우려에도영향력 커지면서 관리 강화 요구 생명보험사가 지난해에만 889만 건의 신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GA)을 통한 판매가 크게 늘었다. 4월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정을 앞두고 판매 질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적인 견제가 어

2025-03-04 14:58
‘소비자 마음 잃을까’ 노심초사...패션업계, 검증 확산 ‘안간힘’[신뢰 위기 K패션]

상품 등록 절차 강화 등 선제적 대응가격 낮추려 '꼼수'…도덕적 해이가 문제 브랜드 짝퉁 제품 유통에 패딩 충전재 거짓 표기 논란까지 불거지며 패션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상품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불거진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등 논란에 칼을 빼든 것이다

2025-02-23 1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명절 택배 주소 입력하세요" 문자 잘못 누르면 털린다

범칙금·연말정산·설 명절 선물…피싱 사기 수법 고도화출처 모르는 문자 URL 함부로 누르지 말고 사실 확인 설 연휴 기간을 노린 사이버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2025-01-26 04:00
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브랜드 퇴점 조치…"라퍼지·오로 나가"

입점 브랜드 위반행위 조치사항의 중간 결과 발표7968개 상품 전수조사…절반 이상 성적서 제출 무신사가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가 적발된 일부 입점 브랜드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3일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오로 등 2개 입점 브랜드를 퇴점시켰다고 밝혔다. 퇴점 조치한 2개 브랜드를 포함한 총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2025-01-23 17:51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스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13개 업종 추가 지정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 발급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도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2024-12-15 12:00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공정위 "알리ㆍ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보호 미흡"

중국 이커커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공정위가 발표

2024-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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