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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농관원·지자체 점검에서 89건 위반행위 적발…온라인 불법농약도 1955건 삭제·차단약효 지난 농약부터 해외직구 불법 판매까지 약효가 지난 농약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농산물 안전성과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농약 유통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자

2025-12-11 11:00
무신사, 10조 몸값·무한책임 딜레마…'상장 드림팀' 주관사단 시험대

국내외 주관사단으로 안정·확장 두 마리 토끼 노려고금리·시장 성장 둔화 속 '10조 몸값' 설득전상품 정보 오류 공개…'책임 경영 긍정적' vs '의구심 키워' 엇갈린 평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10조 원 몸값'이라는 높은 목표와 최근 상품 정보 오류 사태 이후의 책임 경영 이슈를 안은 채 코스피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증권사들

2025-12-04 14:36
“쿠팡, 과징금 1조원 ·영업정지 고려해야”⋯여야, 과방위서 한목소리 질타[현장]

여야는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필요하다면 영업정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5-12-02 14:39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알리익스프레스, ‘2025 아시아 이커머스 생태대회’ 우수기업상

알리익스프레스는 14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 통신판매비전 웨이하이 대회(2025 아시아 이커머스 생태대회)’의 한·중 디지털 커머스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13년째 개최된 아시아 이커머스 생태대회는 매년 각 국가에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커머스 산

2025-11-21 15:15
"안전 우려에 45% 구매 줄였다'"…중국 쇼핑 플랫폼 불만에 직구↓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해외 직구 이용자 절반가량은 구매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시는 10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SSG.COM(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등 국내 플랫폼이 상위권을

2025-11-07 09:05
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7건 규제 개선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

2025-10-28 15:36
“국산인 줄 알았는데”…김장철 원산지 둔갑 김치, 최대 1억 원 벌금 철퇴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제조·판매업체 집중 단속국산 김치·배추·고춧가루 식별법 공개…“소비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김장철마다 국산 김치를 믿고 사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재료가 섞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거짓 표기 시

2025-10-26 11:00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쿠팡 등에 과태료 부과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웨이브가 내야 할 과태료가 400만

2025-10-15 12:00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분쟁조정기구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전달 명시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기 목적개인정보 전화번호만 공개…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 해소 국회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여야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2025-08-27 15:56
향기·음악 입힌 아파트…대형 건설사 ‘브랜드 가치’ 끌어올린다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이 두드러진다. 브랜드 관련 음악을 내거나 향을 만들고, 굿즈를 만들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파트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가치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전면 리뉴얼, '써밋'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오감 마

2025-07-23 15:27
한은 "온라인 소비 1%p 늘면 인구 1만명 당 자영업 고용 8명 감소"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자영업계에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자영업 고용은 인구 1만 명당 평균 8.3명 감소하는 것으

2025-07-17 14:00
中 기업 韓 소비자 우롱 막는다⋯국내 대리인 제도 속도

게임과 이커머스 등 중국 기업들이 안방에 침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규제 회피를 막고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재입법 예고했다. 이는 4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2025-07-11 15:49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2025-06-26 12:00
[가보니] "단통법 폐지는 성지랑 상관 없어요"

SKT '이심' 신규영업 재개 첫날신도림 테크노마트 '성지' 가보니 "우리는 이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었어요. 단통법 폐지돼도 (휴대폰) 성지랑은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16일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이름난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비 부담이 더

2025-06-16 16:00
공정위, "잭팟 터졌어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에 과징금 3.5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프로모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2025-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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