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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명확해 진다...'제 2의 KT 화재' 피해 구제 대비

정부가 화재 등 사고로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 피해 발생시 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방침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

2019-06-25 11:14
과기정통부, 27일 유료방송사업자 대상 재난자막 송출 훈련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자막 송출 훈련을 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10시 15분 96개 유료방송사업자의 모든 가용채널에 대해 재난자막 송출 훈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막 송출 훈련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은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설이 파

2019-05-26 13:25
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 피해 보상 신청, 후속 조치 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접수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로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았지만 약 2만명이 사각지대에 있어 추가 접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KT

2019-05-08 17:57
KT, 맨홀에서 5G까지… ICT 안전 컨트롤타워 ‘인프라운용혁신실’ 신설

KT는 네트워크부문 직속으로 인프라운용혁신실(이하 인프라실)을 새롭게 만들고 초대 실장(전무)에 이철규 KT 서브마린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철규 실장은 1986년 KT로 입사해 네트워크품질담당, 네트워크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한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다. 인프라실은 선로, 장비, 건물 등 사업 분야별로 각각 관리하던 안전과 시설관리

2019-05-08 09:26
이낙연 총리 "오늘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결론 낼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오늘 결론 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목숨을 잃은 분이 1명, 부상자가 11명이었는데 10명은 귀가하시고 1명만 병원에 있다"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깊은

2019-04-06 10:48
유영민 과기부 장관, 강원도 산불 현장 찾아…통신 장애 복구 점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아 통신 장애 피해현장 등을 방문하고 통신 복구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과기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SK텔레콤은 5국소(2G 1국소, 3G 2국소, LTE 2국소) 110개 장비가 피해를 입었고, 3G·LTE 4국소 109개 장비는 복구(복구율 99%)했다. LG

2019-04-05 20:45
"배치 인력 600명 육박"…속초 산불 통신 피해, 3사 'LTE' 지킨다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통신 피해를 입었다. 5일 SK텔레콤은 "이번 화재로 속초의 일부 기지국과 케이블 손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변 기지국 출력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 새벽 3시 반 경 복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저녁 발생한 속초 산불이 한때 통신 장애로까지 이어졌던 것. 현재 2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통신

2019-04-05 11:11
고성ㆍ속초 산불 통신장애…이통 3사 피해복구 만전

이동통신 3사는 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통신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화재로 인해 속초, 고성 간 일부 기지국과 케이블 손실 피해가 발생했으나, 주변 기지국 출력 조정 등을 통한 긴급 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으로 새벽 2시부터 서비스 복구 진행했다. 새벽 3시

2019-04-05 10:19
“KT화재 ‘결제 불통’ 사전 차단”…KB국민ㆍ하나은행, ATM에 무선망 구축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통신 장애에 대한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점 외 자동화기기(ATM)에 무선으로 백업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 여파로 통신망이 훼손돼 금융서비스 위기론이 커진 데 따른 대비책이다. 두 은행은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설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현재 ATM의 통신망 보완

2019-04-05 05:00
KT 인터넷, 서울 강남·서초 일부 먹통 "오전 중 정상화할 것"…보상은?

26일 오전 KT 인터넷이 서울 강남·서초 일부 지역에서 통신장애를 일으켜 이 일대 카드결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KT 인터넷 모뎀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고객 트래픽이 몰려 인터넷 연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을 비롯해 양재, 수서, 신사

2019-03-26 11:05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보상금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KT가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하루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21일 KT와 상생보상협의체에 따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2019-03-21 21:40
KT, 아현지사 화재 영업손실 보상신청 8000건 육박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신고가 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미만(도소매업 5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영업손실 신고를 접수한 결과 3

2019-03-05 08:22
방통위,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 우선"...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정부가 통신장애로 손실을 본 고객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13 17:01
분당선 31일 새벽 신호고장으로 1시간 지연 운행

분당선이 31일 새벽 신호고장으로 1시간 지연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벽부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5시께 분당선 죽전역 및 인근 차량기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오전 5시55분 복구를 완료했지만 장애의 여파로 분당차량기지에서 출발하는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이용에 불편을

2019-01-31 08: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KT 등 5개 통신사에 시정 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중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통신 장애를 일으킨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12월 진행한 통신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것이다. KT아현국사는 'C급' 국가통신시설이지

2019-01-06 12:43
통신대란 발생시 우회 경로 확보 의무화한다

화재 등으로 인해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을 통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

2018-12-27 15:00
KT,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위로금 지급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T는 서울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26일까지 2주 동안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고10일 밝혔다. KT는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운

2018-12-10 20:16
KT, 올해의 1등 KT인상에 5G상용화·공공안전통신망 TF 선정

KT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옥에서 ‘2018년 1등 KT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430여명의 임직원과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1등 KT인상은 6만여명의 KT그룹 임직원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추진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제도다. 기존 표창제도를 개선해

2018-12-09 12:32
KT 화재로 마포·서대문 카드결제 30억원 줄었다

지난달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당시 인근 마포구와 서대문구 통신망이 마비돼 카드 결제액이 약 3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이 카드사 네 곳(BC, 신한, 삼성, KB국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넷째 주말 마포구와 서

2018-12-09 10:35
일본·영국, 에릭슨 소프트웨어 결함에 ‘모바일 대란’

일본과 영국에서 6일(현지시간)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제공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모바일 대란’이 일어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에릭슨 장비를 쓰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영국 O2의 각각 수천 만 명에 이르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4시간 넘게 인터넷 접속 장애로 고통을 겪었다고 FT는 지적했다. 에릭슨은 모바일 대란과 관련해 “데이터를

2018-1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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