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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SKT 자급제 ‘에어’ 출시 100일…100GB 체감가 100원 이벤트

SK텔레콤이 자사의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 출시 100일을 맞아 파격적인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3일 론칭한 에어는 SKT가 통신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디지털의 심플하고 편리한 서비스 경험을 원하는 자급제 단말 고객에 특화해 출시한 서비스이다.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된 심

2026-01-19 09:38
[특징주] 현대글로비스, 스타링크 도입에 3%대 강세…해운 디지털 전환 기대

현대글로비스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도입 소식에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3.89% 오른 2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보유 선박을 대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Starlink 도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SpaceX가 운

2026-01-19 09:28
현대글로비스,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도입 “해운 경쟁력 강화”

보유 선박 45척에 적용해상 안전 대응 역량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보유 선박을 대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 도입을 시작했다. 이번 스타링크 도입으로 선박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선원 통신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를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사선(자체 소유 선

2026-01-19 08:53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SM그룹 대한해운, 전 선박 ‘스타링크’ 개통⋯국내 해운업계 최초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이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공식 개통했다. 대한해운은 최근 벌크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하고 있는 전체 선박 38척에 스타링크의 설치를 완료∙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최초다. 지난해 4월 스페이스X의 공식 기업 간 거래(B2B) 리셀러

2026-01-16 14:13
방미통위,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운영하는

2026-01-14 09:34
팅크웨어, ‘아이나비 FXD9000’ 출시...“전후방 FHD·나이트 비전 강화”

팅크웨어는 전후방 FHD 해상도와 전방 170도 와이드 화각을 지원하는 온라인 전용 블랙박스 ‘아이나비 FXD9000’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나비 FXD9000은 기존 FXD8500의 후속 모델로 전후방 FHD 화질과 170도 광각 렌즈를 적용해 차선 변경과 교차로 주행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넓고 선명한 영상 기록이 가능하다. 메모리

2026-01-13 10:20
SKT 필터링, AI로 똑똑해졌다...보이스피싱·스팸 11억 건 선제 차단

SK텔레콤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운영한 결과다. SKT는 지난해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사전 탐지해 차단하는 ‘통화패턴 분석

2026-01-13 09:14
DB證 “반도체 실적 상향에 4분기 이익 전망 개선…삼성전자·SK하이닉스 견인”

DB증권은 6일 국내 상장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DB증권에 따르면 실적 추정 기관이 3곳 이상인 국내 기업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영업이익 예상치는 77조 원으로, 3분기 말 제시된 68조5000억 원 대비 8조5000억 원 증가했다.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 원 이상 상향 조

2026-01-06 08:50
LG유플, 통합앱 ‘U+one’ 출시 후 이용자 25% 증가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심플한 통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보인 통합 앱 ‘U+one’ 출시 후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약 2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U+one’은 기존 고객센터와 멤버십으로 나눠져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앱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과 불만을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고객

2026-01-04 09:00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2026-01-04 08:51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서버 94대 악성코드 103종 감염…정부 “안전한 통신 의무 위반”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등 대규모 고객 보상5년간 1조 투자 ‘정보보안 혁신TF’ 출범…전사 체계 전면 개편 KT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보상, 전사적 보안 혁신에 나섰다. 정부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

2025-12-30 16:00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5G 터져도 고화질 영상은 ‘버벅’… 정부, 이용자 체감형 품질평가 첫 공개

정부가 올해부터 통신 품질평가 방식을 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결과 5G 서비스는 대체로 안정적이나 고화질 스트리밍과 LTE 기반 영상회의 등에서는 여전히 품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30일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평균 속도 위주의

2025-12-30 12:00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통신사 해킹 사고 조사를 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회사의 과실과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2025-12-29 14:00
KT엠모바일, eSIM 데이터 로밍 '모비' 론칭

국내 알뜰폰 1위 사업자 KT엠모바일이 이심(eSIM) 데이터 로밍 ‘모비(mobi)’를 출시하며 글로벌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비는 별도의 유심 교체 없이 eSIM을 통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서비스다. 모비 앱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eSIM을 등록하면, 일본·중국·베트남을 포함한

2025-12-29 11:10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10% 늘어

과기정통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 자료 현황서통신이용자정보, 10.6% 증가한 150만 5897건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도 증가세 보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25-12-26 11:12
LG유플러스, 포스텍과 6G 대비 ‘분산형 RIS’ 기술 실내 검증 성공

LG유플러스는 포항공과대학교 홍원빈 교수 연구팀과 함께 무전력 분산형 지능형 표면(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실내 커버리지 확장 기술을 실증했다고 25일 밝혔다. RIS는 별도의 전원이 없어도 전파를 정교하게 반사 또는 투과하며 제어해 도심 빌딩이나 지하 공간 등 음영지역에서도 원활

2025-12-25 09:00
20회 맞은 SKT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드림팀으로 다시 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저희와 나란히 뛰는 ‘드림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22일 열린 '2025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은 SKT가 협력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동반성장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행사에선 ‘시너지’와 ‘파트

2025-12-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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