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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우리은행, 비엣텔 글로벌과 MOU…글로벌 협력 확대

경제사절단 동행 정진완 행장베트남서 비엣텔 글로벌과 협약 우리은행이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 비엣텔 그룹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며 글로벌 사업 강화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베트남을 방문 중인 경제사절단 일정에서 비엣텔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비엣텔 글로벌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금융 거래를 기반으로 협력

2026-04-22 18:44
과기정통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2026-04-22 17:42
LG유플, 日 통신사와 '도쿄 어코드' 체결…6G·AI 협력 강화

LG유플러스가 일본의 대표 통신사들과 함께 미래 통신 기술인 6G와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14일 LG유플러스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GSMA APAC CEO 앤 6G 얼라이언스 서밋’ 행사에서 NTT 도코모, KDDI, 라쿠텐, 소프트뱅크 등 통신사를 비롯해 APAC 지역 주요 사업자 및 6G

2026-04-17 09:16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최태원 제안 ‘AI 창업자’ 소환…SK, 패기·도전 DNA로 73년 다시 묶었다

최종건·최종현 선대회장 AI 영상 제작…구성원 전사 공유전쟁 폐허→석유·통신·반도체까지…성장 서사 재구성사료 3000여 건 학습…AI가 스토리·영상 전 과정 수행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창업세대의 메시지를 인공지능(AI)으로 재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로 ‘패기와 도전’의 기업 DNA를 조직 전반에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2026-04-14 09:57
박윤영 KT 대표, 글로벌 연결 통신 인프라 ‘부산 국제통신센터’ 현장 점검

KT는 박윤영 대표가 10일 부산 KT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세계 주요 대륙과 국가로 연결되는 통신 기반시설(인프라)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KT국제통신센터는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육양국이다. 육양국은 국제 해저케이블을 육지로 인입해 국내 통신망 및 데이터 인프라와 연결하는 통신 관문 시설이다. KT는 현재 국내 통신사업자

2026-04-12 09:02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데이터 소진돼도 연결은 지속”...기본통신권 보장 위한 요금제 개편

정부가 최소한의 속도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신 요금제 구조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을 ‘기본권’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인하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

2026-04-09 08:00
“섬유에서 AI까지” SK 창립 73주년⋯‘창업의 초심’으로 위기 정면돌파

선혜원서 메모리얼 데이 개최창업·선대회장 철학 조명‘본원적 경쟁력’ 중심 체질 개선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소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현상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엄중한 상황에서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내실 경영을 통해

2026-04-08 14:50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전주 13만910본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2026-04-07 15:31
LG유플러스, LG전자와 6G 핵심 기술 선점 협력

LG유플러스가 LG전자와 6G 시대를 대비한 AI 기반 통신기술의 선행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맨틱 통신(Semantic Communication)과 양자내성암호(PQC) 등 차세대 통신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미래 통신 환경의 구조를 좌우할

2026-04-02 16:30
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통신·수사기관 공조 강화

2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정보공유 대상기관 추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일

2026-04-01 12:03
AI가 만든 '디지털 부동산' 붐…데이터센터에 자본 몰린다 [호텔·데이터센터 투자 붐③]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 7년 만에 5배 증가통신사 가고 FI 온다… 투자 비중 10%→90% 전환사모펀드 '뭉칫돈'…전통 부동산 넘어 인프라 경쟁 인공지능(AI) 열풍에 '디지털 부동산' 붐이 거세다.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생성형 AI 열풍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

2026-04-01 06:35
AI로 ‘디지털 성범죄’ 잡는다⋯자동 탐지·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탐지·분석·삭제 전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통해 기존 수동·사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속·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2026-04-01 06:00
대수술과 함께 출범한 KT ‘박윤영호’…임원 30% 줄이고 토탈영업센터 폐지

KT가 박윤영 대표 공식 취임과 동시에 ‘전임 체제 지우기’에 나섰다. 최고경영자(CEO) 직속 부서장을 전면 교체하고 김영섭 전 대표 시절의 산물인 ‘토탈영업TF’를 해체하는 등의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다. 해킹 사태 이후 통신 본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AX 중심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박윤영표’ 전략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6-03-31 16:42
“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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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혼자 사는 어르신, 알뜰폰 요금 더 저렴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2025-07-22 16:34
돌봄 로봇 ‘효돌’ 해외서도 효자… “네덜란드어 배워 和 입양”

국내에서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 돌봄 로봇 ‘효돌’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효돌은 AI 돌봄 솔루션 전문 기업 효돌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7살 손주를 모티브로 한 친숙한 외관과 생성형 AI인 챗GPT 기반 대화 엔진을 탑재해 어르신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효돌은 어르신들의 기상, 식사, 약 복용 시각 등을

2024-09-0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