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공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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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당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합리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 및 어르신 패스 도입,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2024-04-16 10:07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부에서는 통신사간 경쟁이 불어 활발한 번호이동 및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번호 이동 효과는 미미했다. ICT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수는 52만4762건으로, 1월 56만63건과 2월 50만4119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4월 통계가 나와야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선 휴대전화 판매 현장에서도 “전환지원금이 혜택이 크지 않아 추천하지...

2024-04-16 05:00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지원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경우, 지원금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동통신사로 이용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중돼 정부가 시장경쟁체제 강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경감효과를 내겠다며 추진한 제4 이동통신사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발붙일 틈도...

2024-04-11 17:31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 단위 요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292건으로 당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언론의 통신비 관련 보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 ‘1초 과금제’ 도입 등으로 관련 보도가 232건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초 단위...

2024-04-01 05:00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같은 필수비용이 된 만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 요금에 대해 20% 할인하는 것을 병사에 대해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매월...

2024-03-06 11:0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2024-02-27 15:53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정부가 통신사들에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요금제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주문에 지난해 8월, 이동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 첫선을 보였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백인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에 대해 중간요금제를 더 마련하라고 요구해 올 3월 2차 5G중간요금제를 내놨다. 이처럼...

2023-07-03 05:00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배당 매력’ 통신株 담아볼까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 중 '5G 중간 요금체계 도입’, ‘전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등 공약을 내건 것 이외엔 이렇다 할 통신 공약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9대 대선에서의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25% 상향조정. 기초연금수령자대상혜택제공)와 비교하면 요금 인하 압박의...

2022-02-18 13:26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라진 데 대해 이동통신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비 구조가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과 비교해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이 2016년 5.96원에서 2020년 2.32원으로 61.1%가량 낮아지기도 했다. 또한...

2022-02-14 05:00
공공와이파이, 1명당 경제성 66원…가계통신비 인하 기여 낙제점

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라며 “기술 수준이 성숙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2021-02-17 10:27
정부 '보편요금제' 추진에 통신업계 '한숨'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3만 원대에서 2만 원 대로 낮춰 출시함으로써 경쟁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2020-07-01 17:00
[영상]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 홍보에 이해찬 랩 등장…"전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공공 와이파이가 보편화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요금에 몇천 원을 더 내면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통신사가 내놓는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유권자를 사로잡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 정부 출범 당시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논란을 덮기 위한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1호 공약도 논란이다. 공수처 폐지를 1호...

2020-01-16 09:21
규개위 넘은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가능할까?

전체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후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곧바로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제출해 상반기 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2018-05-14 10:21
거세지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 ‘사면초가’ 이통사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제4이통 진출 선언 등은 모두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압박”이라며 “약정 요금제 개편, 로밍요금 초 단위 과금, 마일리지로 통신비 인하 등 자체적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통신비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2018-04-13 10:44
[기자수첩]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꼼수영업 '이제 그만'

문재인 정부 역시 공약으로 내걸고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자, 통신사들은 정부 개입 대신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겨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뒤로는 수수료 차등정책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도하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강매가 있다면 시정하겠지만, 고가요금제...

2018-03-22 10:33
탁상공론에 그친 통신비정책협의회, 통신비 현안 제자리 걸음

추 의원은 이날 “100일간의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그 결과는 안건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2018-02-23 10:01
[갈등만 빚는 통신비 인하] (上) 정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통신비 인하안 갈등 ‘최고조’

정부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탄생한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끝장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6차...

2018-01-29 10:33
[기자수첩]정부가 초래한 알뜰폰 비극

알뜰폰을 고사시키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천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한국 신생기업의 5년 생존률은 약 27%로, 유럽연합 주요 5개국 평균 생존률(42%)의 3분의 2 수준이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한국에서 처음 문을 연 10개 기업 중 7개사 이상이 5년 뒤면 사라진다는 얘기다. 알뜰폰의 경우 기업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5년 만에 사라지게...

2018-01-11 10:33
美FCC, ‘망 중립성 폐기’ 추진…국내 정책도 변화 예고

정부와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센 만큼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산, 모바일ㆍ인터넷 트래픽 폭증으로 합리적인 트래픽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내 역시 공정경쟁과 투자촉진, 이용자 편익...

2017-11-23 10:44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통신비’ 논쟁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시장 개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이 되자마자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이동통신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에 조목조목 딴죽을 걸었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비는 오히려 저렴한...

2017-10-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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