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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승객과 대화 인터넷 방송한 택시 기사 형사 책임 없어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승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방송한 택시 기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2014-09-30 10:39
김진표 “MB정부 가계부채 대책은 언 발의 오줌누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어제(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언 발의 오줌누기”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호소했는데 쇠귀에 경 읽기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가계부채 상황 타계하겠다는 의지와 긴장감

2011-06-30 11:16
[국회 廣場에서] ‘한선교 귀의 도청장치’(?)

“지금부터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내일(30일) 정오까지 한 의원 자신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29일 천정배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천 위원장이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에서 한 말을 그

2011-06-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