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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문제는 약 5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있었다. 원래는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인데, 라인과 네이버가 일부 시스템을 공유했기 때문에...
    2024-05-14 05:00
  •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2024-03-31 20:09
  •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24-03-30 13:07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2024-03-24 09:00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51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24-02-01 14:4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2024-02-01 10:56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춘천에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2024-01-26 16:34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금됩니다. 이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2024-01-20 08:00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전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2024-01-19 17:22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2024-01-15 14:47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023-12-04 05:00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발급 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023-11-22 10:44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2023-11-08 20:54
  •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2023-10-30 21:17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형사적으로는 만약 제3자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공유해주는 건 어떤가요? A.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2023-10-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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