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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현재 3%인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5%에서 0.25%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2024-05-29 14:06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통관단계에서는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 3건이 기능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2024-05-03 09:20
  • 사망 사고 발생한 ‘붉은 누룩’,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
    사망 사고 발생한 ‘붉은 누룩’,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 제품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일본 및 대만 정부가 발표한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관련 회수 제품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수입식품 정보마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04-03 15:38
  •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둘째,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검역, 통관 등 다른 정부정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사과 가격이 상승하니 사과수입 검역을 완화해 신속하게 수입하자는 주장도 들린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나, 현장을 모르거나 정책을 모르거나 국제규범을 모르는 소리이다. 식물 검역은 국제무역 규범에서도 인정하는 중요한 국가 보호수단이다. 국민 먹거리를 외국 병해충과...
    2024-03-20 05:00
  •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2021년처럼 자국내 요소가 정말로 부족했다면 통관 검사 단계부터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2023년 요소 수출금지 사태는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배경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한미일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후 중국은 자신의 뜻대로 국제정세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2024-03-19 05:00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물론 특허청과 관세청이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나, 워낙 방대한 양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것도 과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긍정적 입장이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행법 틀 안에서는 소비자 보호 등 최대한 대책 마련을 하려한 것 같다”...
    2024-03-14 18:35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 국장은 “올해 10월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을 의무적용한다”라며 “수입식품 전자심자 시스템인 ‘세이프아이24’를 활용해 통관 단계에서 심사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신고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스류 과자류 등에 위험예측시스템을 적용해 오류를 줄이는 등 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속할 것”...
    2024-03-14 13:00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2024-03-13 09:24
  •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다시 운송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설립 3년...
    2024-02-13 15:00
  • 'K푸드' 인기 여전…농식품 수출액 90억 달러 돌파
    'K푸드' 인기 여전…농식품 수출액 90억 달러 돌파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도 확립한다. 국내부터 해외 판매지까지 저온저장시설·차량 이용, 특수포장재 등 비용을 지원하고 공항·항만 인근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 마케팅, 대규모 식품 박람회 등 시장에 맞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추진할...
    2023-12-27 11:27
  •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유통업계와 간담회구매 수량 제한 등 업계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노력 협조 요청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유소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을...
    2023-12-08 16:00
  • 中, 요소 수출 또 중단…정부 "국내 재고 모니터링 중"
    中, 요소 수출 또 중단…정부 "국내 재고 모니터링 중"
    그러나 다음 단계인 선적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국내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2023-12-03 20:46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2023-12-01 09:39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2023-11-28 14:28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현지 시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문서"라며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크게 본문과 이행 계획 두 부분으로...
    2023-11-23 15:51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특히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인 밀리리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2023-11-22 15:00
  • “올해도 돌아왔다” 블랙프라이데이의 모든 것 [이슈크래커]
    “올해도 돌아왔다” 블랙프라이데이의 모든 것 [이슈크래커]
    그리고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도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식별 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실에서 발급 방법을 pdf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발급하면 손쉽게 발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직배송...
    2023-11-21 15:48
  • 식약처는 차단했다더니…가짜 임신테스트기 여전히 판매
    식약처는 차단했다더니…가짜 임신테스트기 여전히 판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까지 수입 통관을 차단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머물러있다. 식약처는 지난주에야 관세청 담당자와 만나 해당 제품 통관 차단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관세청 측은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체외진단기로 수입되는 경우가 아닌 ‘장난감’으로 수입될 경우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법령을 검토해...
    2023-11-09 16:50
  • 몰테일, B2B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
    몰테일, B2B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
    또 물류 입고, 검수, 패킹, 해상 운송, 통관, 국내 배송 등 빠르고 정확한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몰테일은 최근 CBT(국가 간 거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B2B영역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연간 200만 건 이상의 해외 직구건수(구매 및 배송대행)를 기록하며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B2C(기업과 소비자...
    2023-11-01 10:59
  • 식약처, 수입 희귀의약품 등 안정공급 지원…치료 기회 확대
    식약처, 수입 희귀의약품 등 안정공급 지원…치료 기회 확대
    수입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해외제조소에서 생산된 직후부터 효능·효과를 내는 방사성 핵종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신속하게 수입 통관과 품질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 특성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시험 시설의 제약이 커 수입자가 수입 단계의 품질검사를 신속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2023-10-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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