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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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2024-04-12 21:03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2024-01-24 15:16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2023-11-20 14:37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한 뒤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2023-09-20 12:00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444개소를 선정해 지역 경찰관, 경찰기동대 등 경력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 경찰의 검문검색은 '대인 검문검색' 기준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진행한다. 사실상 경찰관이 보기에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2023-08-08 07:04
구찌 민폐 뒤풀이에…서경덕 “패션쇼는 명품, 뒤풀이는 싸구려”

이어 “이로 인해 5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순찰차 9대가 출동하여 경찰이 상황 정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파티’를 이어가 결국 소음 관련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라며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주차 차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어서 경찰이 주정차 위반 차들을 모두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구찌 측이 한 줄의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2023-05-18 14:52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2022-11-02 13:19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3차례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지난 2월 다시 부부의 자택을 찾았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2022-09-30 18:13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 형사 절차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형벌을 대신할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이 납부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주겠다”며 범행...

2022-08-25 15:24
[랜선핫이슈] 남이섬서 발견된 산삼·9년째 쓰레기장만 바라보는 남성·‘볼펜 문신’으로 업주 협박

A씨는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국밥집 출입구를 손수레로 막아놓고 약 40분 동안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에게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2022-08-04 09:47
[랜선핫이슈] 곱창 ‘먹튀’ 커플 과태료·‘무개념 카니발’ 집에 또 민폐가족·5조 사기 친 코인여왕, 성형수술 가능성

3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과태료 5만 원의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경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6만 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음식점 주인 A 씨는...

2022-07-04 10:05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금지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2022-06-13 19:25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같은 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역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 금지를 해온 경찰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2022-05-20 18:42
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즉시 항고 방침

12일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경찰은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2-05-12 15:23
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해산처분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해가 될 때만 제한돼야 한다"며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2022-05-11 15:41
창원 70대, 이웃 2명에 둔기와 흉기 휘둘러…“사람 죽였다” 자수해 체포

당시 A씨는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통고처분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염소가 사라졌다”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4-27 19:56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박 변호사는 아이의 형사사건과 통고 처분까지 어렵게 해결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아이가 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사의 조력으로 거주지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줬다. 실제 상당수의 소년범들은 사회...

2022-03-15 16:00
경찰, 공공운수노조 여의도 집회 수사 착수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본부인 화물연대본부, 공공기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민주우체국본부는 총궐기 사전대회 명목으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관련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법원도 전날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사전대회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한 바 있다.

2021-11-27 17:24
김흥국, 백신 미접종 논란에 “이미 얀센 접종 완료”

한편 김흥국은 지난 11일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판결 처분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벌금 700만 원을 납부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 완료함으로써 사건이 종결 된 것”이라며 “이 사건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11-15 10:06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만 원 통고 처분을 한 사실도 드러났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일반 반려견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도 있어.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스페인 법원...

2021-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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