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특히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틀어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상지는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인근의 모아타운 및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변화가...
B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대상지는 197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기반 시설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가 있었지만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어려 부침을 겪었다.
애초 대상지는 높이 제한으로 11~12층...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재정비촉진사업 중단 이후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온세대 어울림터 조성사업 △태릉시장 리폼사업...
첫째, '도로 폭은 전보다 넓게 하고 가능한 직선으로 계획한다.' 이는 최근까지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다.
둘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는 60보(약 17m) 이하로 건립해야 한다.' 이는 건축법에서 명시한 높이 제한과 같다. 다만 네로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높이 제한을 정했지만, 요즘은 주로 일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광양시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 2-2블럭에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총 565가구다. 전용면적 기준 △84㎡ 166가구 △117㎡A 320가구 △117㎡B 75가구 △129㎡PH 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남해고속도로와 동순천IC, 광양IC 등으로 여수~광양~순천은 물론 타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충무공로를 비롯해...
특히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저층 주거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옛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몰려 있는 곳이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 방식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할 계획이다. 4172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해 대구의 신(新)주거지역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이곳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집단 주거지로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상권 침체, 건물 노후화 등으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시는 양천구청의 활성화 계획안 고시절차 이후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신삼마을 주택개량’ 등 총 14개 마중물 사업을 스마트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집수리 및...
묵2동 지역은 1970년대 초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한 때 동네 여기 저기서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다.
또한, 공원ㆍ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은 물론 주민간 반목과 갈등, 주택의 노후화, 저성장 영세업소 위주의 지역 상권...
강북구 수유1동 486번지 일대 도시재생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당시의 가로망체계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졌다. 1983년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 지구 등 도시계획적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워짐으로써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또한, 공원ㆍ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은 물론 주택의 노후화, 저성장...
기존 국유지 개발은 단일 필지 위주의 소규모 건축개발에 한정됐지만, 절토·성토·구획정리·진입로 확보 등 대규모 토지개발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토지개발의 절차, 개발유형 등에 관한 지침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노후 청사를...
또 광진구의 주택현황은 어떤지
“광진구는 1970년대 초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된 주거중심의 신도시였다.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개발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데다가 종 하향(주거1·2종) 및 건축 고도제한 등 법적인 규제까지 받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광진구의 단독주택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법적으로 제약이 많아...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 광양시 황길동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3.9㎢,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구획정리(시화MTV)사업 완료 1.9㎢, 인천신항(10공구 및 바다쉼터) 신규등록 등 3개사업 1.4㎢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만9031㎢, 강원 1만6826㎢, 전남 1만231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이 단지가 들어서는 덕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일대 약 31만㎡ 규모의 부지에는 공동주택과 학교, 도로, 공원 등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돼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대림산업은 동부양산에서 선보이는 첫 아파트인 만큼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 녹지율을 30%까지 높여 쾌적함을...
대림산업은 이달 경남 양산시 덕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0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산덕계’를 분양한다. 이는 동부양산에 들어서는 첫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전용면적 59~84㎡ 1337가구 규모의 중소형 대단지다. 양산웅상농공단지, 덕계일반산업단지 등의 배후수요는 물론 편의시설과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또 부산에서는 SK건설이 수영구...
대림산업은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0블록(덕계동 산 68-1번지 일원)에 1337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양산덕계’를 11월 중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e편한세상 양산덕계’는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동으로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중소형 대단지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59㎡ 272가구 △76㎡ 471가구 △84㎡ 594가구다.
이번 ‘e편한세상...
이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조차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체비지)다.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1991년(55년간), 58개지구 133.15㎢(서울시 면적의 22%) 면적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일컫는다. 또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서울시)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사업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