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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했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4-06-02 17:0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활용하면 주거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사태는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2024-05-29 16:28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이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한다. LH는 경매 과정에서 정상...
    2024-05-27 17: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 고금리 부담에…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 만에 최대
    고금리 부담에…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 만에 최대
    서울의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전국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였고 2월과 3월은 각각 1만1079건, 1만2550건이다.
    2024-04-05 15:14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있는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2024-04-02 11:09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30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적지 않은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또한 포천 군부대 인근 현수교 건립사업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던...
    2024-03-19 12:35
  •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동시에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1 면담을 마쳤고, 8일까지 추가...
    2024-02-05 10:00
  • 잘 안팔리는 서울 고가 단독주택 작년 불과 5건 낙찰
    잘 안팔리는 서울 고가 단독주택 작년 불과 5건 낙찰
    성북동 안에서도 대사관저 밀집 지역에 있는 토지면적 656㎡(198평), 건물면적 386㎡(117평) 단독주택은 3번째 유찰 끝에 오는 20일 다시 경매에 나온다. 다음 경매가는 29억9000만 원으로, 감정가(58억5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2층 높이인 이 주택은 지하에 주차장과 기사 대기실까지 갖췄으며 금송과 홍송 등이 식재돼 수목 가치만 9000만 원 가까이...
    2024-01-28 09:53
  •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2024-01-28 09:43
  •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2024-01-17 11:1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024-01-14 15:43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 아시아증시 혼조…중국ㆍ홍콩 증시는 부동산 위축 소식에 하락
    아시아증시 혼조…중국ㆍ홍콩 증시는 부동산 위축 소식에 하락
    홍콩은 지난해 토지경매 12회 중 6회가 유찰돼 ‘부동산 경기 위축’ 여파를 드러냈다. 작년 부동산 거래는 33년 만에 최저였고, 집값은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상하지 증시도 부동산 리스크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다롄완다(大連万達)그룹이 상하이의 고급 호텔을 인도네시아 갑부에 매각했다고 홍콩...
    2024-01-05 16:46
  •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소진공 관계자는 “상권 내 토지소유자, 상인, 임차인, 지역 전문가, 공단 직원 등 16명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밤마실 야시장 운영위원회 등 주요 축제나 행사는 상권 구성원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역세권상권은 지난해 5월 ‘쓰담 쓰담...
    2024-01-04 06:00
  • "불황에 경매물건 쌓인다"…30억 넘는 물건에 2금융권 매물도 즐비
    "불황에 경매물건 쌓인다"…30억 넘는 물건에 2금융권 매물도 즐비
    아파트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경매 지표 추이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작년 12월 9479건이던 경매 진행 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면서 3월 1만1743건으로 1만건을 넘겼고 8월 1만3000까지 확대됐다. 9월 1만1286건으로 줄었다가 10월 1만4636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달 1만5991건으로 재차 늘었다. 낙찰가율은 4월 75.4%까지...
    2023-12-14 17:23
  •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이 본부장은 “수익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나 주식시장과 달리 아직 거품이 존재해 분양가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 금융비용과 공사비용이 증가해 토지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는 불가능하고 브릿지론 토지의 경매 및 공매 확대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고착화 현상도 짚었다. 내년에도...
    2023-12-06 15:42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의 경우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2023-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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