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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독려하고 10월에 해제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1992년부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2024-04-25 11:08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2024-04-25 06:00
  •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24-04-23 11:00
  • 임영웅 효과 '톡톡'…제주삼다수 광고, 1200만 뷰 돌파
    임영웅 효과 '톡톡'…제주삼다수 광고, 1200만 뷰 돌파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임영웅을 신규 모델로 발탁해 제작한 삼다수 광고 티저 및 본편, 디지털 영상 등은 공개 직후부터 조회 수 1200만 회를 기록했다. 삼다수는 지난달 21일 토지보호편을 공개, 임영웅의 목소리를 통해 ‘땅이 깨끗해야 물이 깨끗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본편 광고영상을 포함한 유튜브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1200만 회, 관련...
    2024-04-22 16:51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윤 위원은 이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해당 지역이 특혜를 받으므로, 현재 서울 내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삼성역 일대 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명분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특별지구에 용적률 완화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22 16:12
  • “층간소음 줄일 기술 찾습니다”…LH, 고성능 바닥 충격음 차단 기술 공모
    “층간소음 줄일 기술 찾습니다”…LH, 고성능 바닥 충격음 차단 기술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우수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4-04-2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면담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2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7:30 경총포럼(서울) △한미일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공조 강화 협력(석간)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석간)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2024-04-21 09:12
  •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LH는 이...
    2024-04-19 17:13
  •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다우드 킴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는 "이곳은 곧...
    2024-04-19 06:38
  • LH,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근현대 주거 문화 자료 공유 등
    LH,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근현대 주거 문화 자료 공유 등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 공유 및 활용 △공동 전시 개최 △전시·견학·교육·홍보 목적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인적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나리 LH 토지주택박물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접근성의 한계로 관람이 쉽지 않았던 LH 박물관의 주요 자료들을 서울에서 전시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2024-04-18 16:06
  • 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개발사업장의 현금유입 축소, PF 연대보증 건설사의 대거 부실화, 금융기관의 PF 회수 곤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요인에서 시작됐고 건설사의 1차 부실과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등...
    2024-04-18 05:00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2024-04-17 16:13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2024-04-17 15:29
  •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해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1
  • 코트라ㆍ무보ㆍ축산물품질평가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쾌거
    코트라ㆍ무보ㆍ축산물품질평가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쾌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 에스알 등 47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고객만족도 조사 등급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의 고객중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년대비 69개 기관이 감소한 183개 공공기관을...
    2024-04-17 10:00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한자산신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약속한 상황으로, 시공사는 에스원건설이다. 지난해 말 완공이 예정됐던 공사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지연되며 신탁사에 책임이 전이됐다. 경기도 평택시 지식산업센터 대주단 역시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2월 중순 준공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미뤄지면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2024-04-17 05:00
  • 아이마켓코리아, 미국 텍사스 ‘테일러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본격화
    아이마켓코리아, 미국 텍사스 ‘테일러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본격화
    아이마켓코리아의 미국법인 아이마켓아메리카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매입한 26만 평 규모 토지에 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마켓아메리카는 약 10만 평 내외의 부지를 1단계로, 단계적으로 확장 개발해 나가는 방향에 맞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종합 부동산...
    2024-04-16 15:04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에서는 △개발수요 추정결과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입지 불가피성과 관련해서는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2024-04-16 11:12
  •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사업단장이 각 분야(토목·궤도·건축·전철전력·신호통신·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총괄해 공정진행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정 중요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철도지하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고 공단의 설계 경쟁력을...
    2024-04-16 10:01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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