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로 미리 확인⋯내년 1월 시범운영

국토부·과기부, AI 사전진단 서비스 공개
계양구 등 5개 지자체 시작해 18곳으로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토지개발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AI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과기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해 20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안내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기술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지방정부, 산업계·학계·연구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 향후 실증 계획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검증한 뒤 2027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지역을 18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후 인허가 관련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2027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K-Geo Festa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편의성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겠다"며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