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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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2023-04-18 17:43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같은 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2023-04-04 15:31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23-02-13 13:50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에 총선 대비 개각이 이뤄질 공산이 커서다. 이 장관 탄핵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180일 이내 판결이 권고규정이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2~3개월 내 결론이...

2023-02-09 16:23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김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2023-02-09 14:55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2023-02-09 11:29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을 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 변론준비기일은 3차례 열렸다. 변론준비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2021-02-17 15:40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2017-03-10 11:50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즉시 효력…원칙적으로 재심 어려워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청와대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 청와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것은 없다....

2017-03-10 11:47
[클립뉴스] 특검, 김기춘 자택서 ‘현금 묶음’ 10여 개, 통장 89개 발견해…“혐의 연관 없어 모두 반환”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03-08 10:07
헌재, 탄핵심판 '빠른 결론' 방침… 쟁점 5가지로 묶어 심리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 씨를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소추위원 측은 당초 28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수사기록을 넘겨받는대로 상당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신문기일이 여러 번 열려야 하기...

2016-12-22 18:51
내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 증인 규모에 따라 향후 일정 윤곽

소추위원 측은 물론 박 대통령 측에도 신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많아지면 자연히 변론 기일도 여러 차례 열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가 측근비리로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등 4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 20명은 기각했다.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2016-12-21 17:34
수사기록 확보 못해 고심하는 헌법재판소… 이르면 내일 준비기일 결정

아직까지 헌재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확보한 서류는 국회 의결서와 박 대통령 측 답변서, 준비기일에 관한 의견이 전부다. 재판관들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탄핵소추 법리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은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가면 아직 대면조사도...

2016-12-19 17:05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공소장, 어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음 2.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탄핵소추는...

2016-12-18 14:20
野, 탄핵 이유 없다는 대통령에 “후안무치 궤변”

돼도 박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 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진 입장이라고 보기조차 민망한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나 정치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2016-12-16 19:44
"세월호 참사 유감이지만 대통령 책임 아냐"…박 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반면 국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보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담았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뇌물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 책임 없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2016-12-16 17:40
청와대 “오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후 박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국회와...

2016-12-16 10:25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지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또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달라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2016-12-15 11:01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급거 귀국…"올바른 결론, 빨리 내리겠다"

공항에서 곧바로 헌재 청사로 달려온 강 재판관은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며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도 못 읽었다. 저녁에라도 읽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2016-12-11 10:43
박근혜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웃는 모습 공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에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됐다.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한다.

2016-12-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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