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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급여 ‘끝전 모금’ 1억5500만원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임직원 급여의 끝전을 기부한 모금액 1억5500여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끝전나눔 사랑실천 캠페인’을 통해 매월 급여 실수령액 중 1만 원 미만의 잔액을 모금하고 있다. 회사가 매칭그랜트(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가 같은 액수를 더하는

2020-12-29 10:0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美 대선 영향은·'김현정의 뉴스쇼' 또 나온 BTS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추석 연휴 방역 성적표&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 입원 3일 만에 전격 퇴원

2020-10-06 08:15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유명 중년 남성배우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사건은 27일 방송된 채널A 뉴스에서 보도됐다.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사건은 10대였던 여학생을 중년의 남성이 일명 ‘그루밍 성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학원 원장은 영화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중년배우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학원 원장은 성폭행을 당했

2020-01-27 20:46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끝전모금액 2억4300만원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년여 간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으로 모은 2억43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등에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금은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달 급여의 1만 원 미만 금액을 모은 1억1000여만 원에 회사가 매칭그랜트(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2019-12-24 15:00
서울시, ‘마을 X 학교 성평등하게’…청소년 성평등 축제 개최

서울시가 2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청소년 성평등 축제 ‘마을 X 학교 성평등하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 청소년 성평등 축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

2019-12-02 06:00
한국·일본 '미투 운동' 실태는?…여성정책연구원 포럼

한국과 일본 '미투 운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어려움-'피해자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

2018-12-04 14:22
[부음] 이승헌(한국은행 국제국장)씨 부친상

▲이완종씨 별세, 이승헌(한국은행 국제국장)·정민(탁틴내일)·경희·정화 부친상, 최은미 시부상, 이문성(내일피이디 대표)·강홍열(예산농장)·김응주(지얼컴퍼니 이사)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장지 경기도 남양주군, 02-3010-2000

2018-02-22 10:39
“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입양은 그동안 숭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입양된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제도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4세 은비(가명) 양이 대구 지역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사망했고, 10월에는 포천에서 입양한

2016-11-23 10:26
한국인+필리핀인 자녀 ‘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첫 승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코피노가 직접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혈연관계를 인정받은 것

2014-06-22 11:01
청소년 대안학교 성교육 멘토 된 미혼모들

30∼40대 미혼모 10명이 청소년 앞에 성교육 강사로 나섰다. 21일 유엔인권정책센터에 따르면 ‘인트리’(人tree·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미혼 엄마 모임) 회원 10명은 지난달부터 서울·경기지역 청소년 대안학교 8곳에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활동을 하던 이들은 올해초 ‘청소년 성교육 멘토’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2013-10-21 10:25
韓남성 필리핀 성매매 국제적 망신…"낮에는 골프 밤에는 성매매"

동남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남성들의 성매매가 국제사회의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아이들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게 한 1만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2013-06-18 22:06
여성부, 전국 4개 해수욕장에서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4개 해수욕장(경포대, 대천, 을왕리, 해운대)에서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해변을 찾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상담, 성교육, 청소년 성매매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 등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2012-07-30 09:33
김금래 여성부 장관, 청소년정책 간담회 참석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정책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직접 나섰다. 여성부는 김금래 여성부 장관이 15일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국제청소년 센터에서 차광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엄익수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이사장, 이현숙 탁틴내일상임대표 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 72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1-11-15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