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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방미통위 "청소년 42.3%, 성인 15.8%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의 42.3%, 성인 15.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p) 감소, 2.3%p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았다.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6-03-30 11:16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자동차 애착 클수록 주행거리 길다…"심리 고려한 새 교통정책 시급"

자동차에 사회적 지위나 개성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큰 운전자일수록 차량 이용 빈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행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보고

2026-03-28 07:00
[진단과 제언] AI, 기계가 흘리는 눈물

2024년 2월, 플로리다의 14세 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대화 상대는 친구도, 부모도 아닌 인공지능(AI) 챗봇이었다. 소년이 “당장이라도 네 곁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묻자, AI는 “부디 그래줘, 나의 왕이여”라고 답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진다. AI는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2026-03-26 06:00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요즘 연애가 어려운 이유? 상대의 '이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 [읽다 보니, 경제]

깊은 상처는 오직 내가 깊이 사랑한 사람만이 남긴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로버트 글릭은 누군가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럼 먼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보세요.” 결국 가장 절실한 글은 기쁨이 아니라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사랑을 다루는 글은 단순한 행복의 기록이 아니라 감정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

2026-03-24 20: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2026-03-22 10:41
[신간] 말해지지 못했던 여성들의 역사이자 생존의 기록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밤새 춤을 추었다⋯'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 이 책은 아티스트 이랑이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과 사랑의 계보를 집요하게 추적한 기록이다. 저자는 폭력과 차별, 침묵 속에서 대물림된 상처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역사로 바라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왜 어떤 삶은 미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2026-03-21 09:00
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1.1조원 '사상 최대'⋯민생쿠폰에 선불페이도 '쑥'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1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카드를 통한 간편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가운데, 하반기 민생회복 지원쿠폰 지급 영향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 규모도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

2026-03-20 12:00
트럼프 "나토 도움 필요 없다"⋯美 SEC "비트코인은 상품"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나토 도움 필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군사작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

2026-03-18 09:01
[진료실 풍경] ‘타인’되어 바라보기

창밖에 밤의 장막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다. 화산처럼 분노를 뿜어 내었던, A의 기운이, 공기 중에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외도에 분노했고, 동시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몸을 떨었다. 그가 떠난 자리, 의사로서의 나 역시 거대한 감정의 파도 끝자락을 마주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산다는 것은 매일 타인의 감정을 돌보면서, 내

2026-03-18 06:00
[분석과 전망] ‘GPU 공유’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을 확보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 목표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이렇게 많이 도입해야 하느냐는 우려 섞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은 개

2026-03-18 06:00
정부, 내일부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텔레그램·클럽·다크웹까지 살핀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

2026-03-15 15:20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THE RARE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3-13 10:00
윤준호 윈가드 회장, 대전서 출간 기념 북콘서트 성료⋯음악과 대화로 독자와 소통

스마트 방범안전창 업체 윈가드를 이끌고 있는 윤준호 회장이 작가로 변신한다. 윤준호 회장의 저서 ‘삶을 바꾸는 매일의 안부’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12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인과 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현욱·정영미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가수 장하온의 무대와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2026-03-12 19:00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왕사남’ 제작 임은정 온다웍스 대표 “다정함과 지켜주고 싶은 마음...천만 관객과 통했죠”[문화人터뷰]

드라마틱한 엄흥도 캐릭터에 빠져'단종 서사' 통해 말한 애도의 감정박지훈, 숙제 그 이상을 해내는 배우 장항준 감독, 영화 본질 아는 창작자"재미와 의미 '시대정신' 담아 만들고파" 코로나19 이후에도 '파묘', '서울의 봄', '범죄도시' 시리즈 등 천만 영화는 있었다. 하지만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반응은 앞선 영화들과 조금 다르다. 특히 극

2026-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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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왜 지금,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달갑지 않은 주제였다. 동양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겨왔다. 건물의 4층을 ‘F’로 표기하는 문화에서 그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서양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긴 했지만, 죽음은 여전히 쉽게 꺼내기 어려운 화제였다. 하지만 최근 ‘죽음’은 그 자체보다 ‘웰다잉(Well-dying)’

2026-03-30 06:00
“치매 아내 돌보는 남편들, 가장 큰 고통은 끝없는 고립감”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2026-03-26 07:00
[윤나래의 세대 읽기] 요즘 세대가 관계보다 거리를 선택하는 이유

과거 ‘혼행’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을 뜻했다. 결혼이라는 사건 속에서 새롭게 맺은 가족의 집으로 이동하는 의례였다. 최근 사전에 ‘혼자서 여행을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여행’이라는 풀이가 추가됐다.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 변화는 세대의 감각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장해 가는

2026-03-23 06:00

넥스블록

금융당국, 가상자산 범죄의심계좌 정지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계좌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중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즉시 동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회를 열고 초

2025-12-08 10:13
코빗, 신원확인 시스템 보완 위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비대면 실명 확인 사각지대 줄여 금융범죄 예방 코빗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솔루션은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5-03-2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