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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함”

文측 “서울중앙지법까지 10시간⋯재판 자체가 형벌”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함⋯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재판 이송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

2025-06-17 15:02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민주당‧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창수‧박영진 등 공수처에 고발“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2025-04-30 15:27
文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전주지검, 문재인·이상직 불구속 기소尹·文, 중앙지법서 나란히 형사 재판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

2025-04-25 13:22
김경수, '文 기소'에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4일 오후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시키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까

2025-04-24 16:10
검찰 “文 전 대통령 범행에 딸·사위 직접 가담...靑 공무원도 관여”

“다혜 씨 부부, 항공사 특혜 채용 기반으로 태국 이주 결정”문 전 대통령-이상직 의원, 지원 주고받는 ‘직무관련자‘ 판단 전주 아닌 중앙지법서 재판…“범행 발생 장소‧주거지 감안”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2025-04-24 15:36
檢,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뇌물 공여’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딸 다혜 씨·전 사위 서모 씨 불기소 처분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

2025-04-24 10:17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대가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

2025-03-29 13:03
‘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소설 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즉 ‘자아가 충돌하면서도 모순된 신념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2024-09-20 06:00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2024-09-18 10:14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2024-09-05 19:26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2024-09-04 15:44
'피의자 적시' 文, SNS에 흐린 하늘 아래 "통도사 메밀밭" 게시물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가 떨어질 듯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영상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의 일가를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뒤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20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흐린 하늘

2024-09-04 09:39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 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2024-09-01 11:45
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딸 주거지 등 압수수색조국 대표 참고인 소환…“尹대통령 부부 비리 덮으려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2024-09-01 09:39
이재명,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구 트위터)에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전 정권에 보복하고

2024-08-31 16:13
‘문 전 사위 특채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전 의원 알지도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표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20여 분간 조사받았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2024-08-31 14:26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2024-08-30 21:08
검찰, 임종석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고발 4년 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정치적이고 대통령 의중 실려 있는 수사”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내역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임명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2024-08-20 14:34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024-05-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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