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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기준)을 10% 내외로 안정시키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1980～1982년 중에 연평균 27%대에 달하던 총통화증가율을 국내경기...
    2023-12-26 05:00
  •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올해 4월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해 향후 8년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선 연구 효율성과 부처별...
    2023-12-26 05:00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2023-12-26 05: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2023-12-25 13:06
  •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야당 측에서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라고 우려한 점 등이 반영돼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2023-12-21 21:56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2023-12-21 14:19
  •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성과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국가 간 탄소배출권 상호 인정 확대 △해외 녹색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해서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2028년까지...
    2023-12-21 13:00
  •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위한 큰 관문 통과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위한 큰 관문 통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돼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B/C값이 1.1로 나온 결과를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경제성 분석 결과 1.13으로 분석하고 이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동용인IC...
    2023-12-21 12:00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실무적으로 주장되는 부분을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소유지할 때도 실무자의 단순 주장을 떠나 전문가가 연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미래의 피해 기업 매출액‧영업이익 감소분을 예측해야 한다....
    2023-12-21 06:00
  • 삼화페인트, 모바일용 코팅재 UL-ECV 리사이클 인증 획득…“국내 업계 최초”
    삼화페인트, 모바일용 코팅재 UL-ECV 리사이클 인증 획득…“국내 업계 최초”
    ECV는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률 등 제품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부여하는 환경마크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체계적인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며 “삼화페인트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을 구축해 자원순환과 수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3-12-20 09:25
  •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 2600억 원 규모 투자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 2600억 원 규모 투자
    이후 운용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은 펀드 출시를 위해 PF 사업장 선별, 투자 타당성 검토, 현장 실사 절차를 마치고 부산·대구·경기 지역에 위치한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했다. 이달 12일 참여사와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3일에는 자금 집행 요청까지 마치며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하기로 했다. 선정된 사업장 중 4곳은 선순위 채권 매입과 중후순위 채권 출자...
    2023-12-17 13:05
  •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이 과정에서 인간이 지닌 이성이나 의지의 작용과는 다른 공통감각의 작용으로 일반적 동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이르게 된다고 아렌트는 주장한다. 아렌트는 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전개한다. 인간의 행위영역인 정치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외부(外部)로부터 정치 세계를 규정하는 초월적 법 혹은 법칙들에 대해 아렌트는 깊은...
    2023-12-16 10:00
  • SK에코플랜트, 남동발전과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개발 출사표
    SK에코플랜트, 남동발전과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개발 출사표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UAE 및 오만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주도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수요처(Off-taker)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 사는 우선적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Economic...
    2023-12-15 17:06
  •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본 인증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23-12-15 10:39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접수 결과,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ㆍ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
    2023-12-15 06:00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이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2023-12-14 11:30
  •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 연구 용역’을 내고 현재 홍대 일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범위를 한강까지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에 들어갔다. 2021년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는 마포구 내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상수동 등 홍대 일대 약 1.13㎢ 면적이다. 현재 서울 내 문화예술 관광특구는 홍대를 포함해 이태원...
    2023-12-14 11:00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우리나라가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신규 원자력발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네덜란드와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전 건설 수주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2023-12-13 20:47
  •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설 구성과 소요 예산, 활용계획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부지 선정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2023-12-13 15:54
  •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후보지 33곳 중 32곳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2023-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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