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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

2022-10-25 10:29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검찰, 타다 前 경영진 ‘무죄’ 판결 2심에 불복…상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운영 중단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022-10-06 16:12
‘폭우에 승강기 고장’… 9호선 동작·구반포역 휠체어 승객에 '전용 콜택시' 서비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9호선 동작역·구반포역의 승강기가 고장이 나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전용 콜택시’ 서비스가 시행된다. 29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내달 4일부터 오전 10시~오후 8시 휠체어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휠체어 전용 콜택시는 흑석역과 신반포

2022-09-29 16:18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의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고의나 위험

2022-09-29 14:52
‘타다 무죄’ 박재욱 쏘카 대표 “스타트업의 도전, 법·제도로 가로막지 말아야”

박재욱 쏘카 대표가 ‘타다’ 논란으로 인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박재욱 대표는 “많은 감정이 차오른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

2022-09-29 14:47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8조7000억 원(13.2%)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2022-09-08 08:00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추진했고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

2022-08-30 10:19
상암에 전국 최초 '장애인 탑승 자율차' 달린다

상암 자율주행차 3대 추가…본격 운행 시작휠체어 장애인 이용 가능한 자율차도 선보여월드컵경기장역~하늘·노을공원 노선 신설자율주행버스 1200원·승용형 2000원 약 5개월간 1578명 이용 총 2만9281㎞ 주행 서울 상암동에 자율주행차가 7대로 늘어난다. 전국 최초로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자율차도 운행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자율주행자동

2022-07-20 11:15
서울시, 시옷형 주차장 도입…“임산부·노인 편리하게 이용”

송파구 소재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에…사고위험 낮아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주차 편의도가 높은 사선 주차장이 도입된다. 12일 서울시는 기존 평면구획 형태를 변경하는 ‘ㅅ’자 형태의 주차장을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옷 주차장은 구획선을 45도 기울어진 형태로 바꿨다. 이는 차량 주차 시 사각지대 및 회전반경이 감소해 초

2022-06-12 11:15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인 전날 전장연은 입장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

2022-04-21 08:23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2022-04-20 08:25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2022-04-19 17:22
오세훈 "2024년까지 1역사1동선…장애인 이동권강화, 투자 아끼지 않겠다"

'장애인의날' 하루 앞두고 다음달 개통예정 신림선 찾아 시설 점검저상버스 2025년까지 전 노선 도입…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비장애인들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신림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

2022-04-19 16:58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사회복지문화분과, 장애인 위해 검토 중인 국정과제 발표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개인

2022-04-19 16:11
[타보니] ‘불필요한 대화 無·청결·자동결제’…고객 경험에 집중한 ‘타다 넥스트’

“내비 안내대로 가겠습니다.” 대형택시 호출 서비스로 돌아온 ‘타다 넥스트’ 드라이버는 이 말을 끝으로 대화를 걸기 전까지 침묵을 지켰다. 불필요한 대화를 걸지 않는 등 기존의 택시에서 아쉬웠던 서비스 측면을 보강했다는 타다의 주장이 확인됐다. 타다는 지난 14일 7~9인승 승합차 기반 고급 택시 ‘타다 넥스트’를 공식 출시하면서 최고 수준 ‘서

2022-04-19 15:20
장애를 다룬 영화 ‘복지식당’의 가능성과 한계

‘재기(조민상)’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혼자는 거동조차 힘들다. 하지만 중증이 아닌 경증의 장애 등급을 받았다. 재기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에도 제외된다. 전동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의료 기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중증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 정책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 재기가 인간다운 삶

2022-04-12 14:57
‘배달비 1만원 시대’ 뿔난 소비자의 기발한 실험…택시로 포장 배달해보니

연일 치솟는 배달비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를 이용해 단돈 500원에 음식을 배달받은 한 누리꾼의 기발한 실험이 화제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일 전에 했던 배달음식 실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글 게시자 A씨는 “아저씨들이 밥 시켜달라고 해서 배달앱을 켰다. 근데 배

2022-01-28 11:40
윤석열 "장애인 차별과 편견 단호히 거부…이동권 확대할 것"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5가지 공약 제시개인예산제 도입·예술활동 지원 확대도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보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애인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동권 확대 등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2022-01-19 11:45
서울시, 18일 '수능 시험장 가는길' 지원 총력…지하철ㆍ버스 집중배차

서울시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 교통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오전 집중 배차시간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늘리고, 연장 시간대에 지하철을 28회 추가 운행한다. 예비 지하철 차량 16편을 대기시켜 승객 증가와 고장 지연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투

2021-11-15 08:55
'요소수 대란'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급 비상관리 대책 가동"

서울시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행정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요소수 비상관리 TF’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시립병원, 소방, 재난 현장 출동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차량 운행을 위한 요소수 물량은 최소 5개월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1-1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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