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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 미디어·콘텐츠 정책 일원화 방침콘텐츠 사용료 개선·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 숙원 해소될까국정기획위 참여한 최민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은 여전히 과제 새 정부 들어 유료방송의 주무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이 일원화되면 콘텐츠 사용료, 광고 규제, 플랫폼 간

2025-06-15 17:00
‘콘텐츠 사용료’ 두고 갈등⋯“합리화” 주장하는 SO vs “생존권” 외치는 PP

케이블TV 업계,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 발표SO “OTT 확산… 합리적 조정 불가피한 상황”PP “중소PP 생존 위협… 사실상 감액 강행”과기정통부 “개입 어렵다… 통계 제도화 필요”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 채널 사업자에게 내는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업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2025-06-05 09:23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배분기준안’ 6월 적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을 6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각 케이블TV방송국(SO) 단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준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콘텐츠의 멀티호밍(동일 콘텐츠의 다중 플랫폼 유통)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료방송 생

2025-05-28 10:10
유료방송업계,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제안서 전달

케이블TV, 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오후 김장겸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ICT방송본부장 등을 만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 등이 자리했다. 케이블TV는 지

2025-05-22 14:00
與, 케이블TV 업계와 간담회…“제도적 뒷받침 최선 다할 것”

“케이블TV, 생활 밀착형 미디어…재난 정보 전달 큰 역할”“어려움 많은 것으로 알아…현장 목소리 새겨들을 것” 국민의힘은 31일 케이블TV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케이블TV가 새로운 미디어 질서 속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아울러 가진 플랫폼으로서 계속 기능하고, 성장·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

2025-03-31 13:11
OTT 공습에 흔들리는 유료방송…“콘텐츠 사용료 기준 손봐야”

한국방송학회,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세미나 개최위기의 유료방송…홈쇼핑 송출 중단·수수료 감면 압박OTT 확산에 홀드백 사라진 방송 콘텐츠…경쟁력 흔들유료방송 업계 “콘텐츠 사용료에 매출 연동해 산정해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으로 방송 업황이 악화되면서, 유료방송 업계는 콘텐츠 대가

2025-03-17 15:32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종합유선사업자 부채비율 91.7%로 급증5년간 가입자ㆍ매출액ㆍARPU 감소 전망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곳 중 11곳이 적자 경영을 이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7%다. 이 중엔 영업이익률 -20.8%를 기록한 사업자도 있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S

2024-09-26 16: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

2024-07-04 16:08
“뉴스 사용료 지급” 주문에…구글, 캘리포니아서 뉴스 제공 중단

구글 “일부 사용자만 영향…일종의 테스트”주 상원의장 “주민 위험 빠뜨리는 구글의 위협”‘저널리즘 보호법’, 주 상원 통과만 남겨구글, 지난해 6월 캐나다서도 뉴스 제공 일시 중단 구글이 뉴스 매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응해 뉴스 링크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블로그 게시글

2024-04-14 14:06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으로 2.5억 유로 과징금 철퇴“챗봇 바드 출시하며 언론사 콘텐츠 무단 사용”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 관련 계약을 위반해 프랑스에서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프랑스의 독점 규제기관인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

2024-03-20 20:40
과기정통부, KT·SKB·LGU+ 3사 IPTV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중소 채널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사로부터 재허가 조건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 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2024-01-22 10:20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023년 9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

2023-09-22 11:17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담합 소지로 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2023-09-15 17:18
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독일 언론사 220여 개와 합의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영향으로 보여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이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독일,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언론사 300여 곳과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2022-05-12 15:49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방송 콘텐츠 공급에 앞서 계약을 체결하는 ‘선계약 후공급’이 유료방송 업계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채널 평가 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채널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 채널 대가산정 제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 채널 대가상정 제도

2021-11-29 15:59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IPTV와 CJ ENM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앞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2021-10-12 08:09
“국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낮아…규제된 자율거래 시스템 도입해야”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수익성이 해외에 비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과 PP 사업자 간 콘텐츠 거래 수익 배분 비율도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자율거래 시스템과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8일 열린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

2021-09-08 17:51
“콘텐츠 사용료 분쟁, 장기적으론 플랫폼 서비스 혁신으로 풀어야”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미디어 거래시장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합리적인 미디어 거래체계를 정립해야 한단 요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

2021-09-07 15:14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 등으로 유료방송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다시 키울 수 있게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07-27 15:18
정부, 유료방송업계 갈등에 “평가 기준ㆍ절차 등 제시”

최근 유료방송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수수료 등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해 상생을 유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2021-07-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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