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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는 각각 3조6000억 원, 6000억 원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2024-04-19 10:30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2024-04-18 15:57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2024-04-18 15:04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은 출범 이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까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2024-04-18 14:28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2004년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다만 운송 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4-11 11:22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또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
    2024-04-01 17:31
  •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0년 9월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보도가 2553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감소세를 그리던 통신비 관련 보도가 다시 늘어나게 된 건 2023년 하반기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다. 지난해 하반기 꾸준히 늘어나던 통신비 관련 보도는 올해 3월 437건으로 2020년...
    2024-04-01 05:00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그는 코로나19 긴급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중앙동 자유시장 안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서 상가 및 시장회 회장들과 만나 “지난번 원주에 들렸을 때 최소한 세 번 이상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음 같아선 네다섯 번은 오고 싶다. 올 때 마다 너무 좋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4-02-26 16:50
  •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2024-02-14 13:44
  •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매출액 충족여부와 폐업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2024-02-07 09:25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큰 정책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금 지원은 우리 당만의 약속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더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책을 잇따라 추진한 데 이어 8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134조원 규모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
    2024-01-28 16:04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1:14
  • 4월 인도서 지구 최대 선거…모디 3선이 유력한 이유
    4월 인도서 지구 최대 선거…모디 3선이 유력한 이유
    게다가 모디 총리가 취임했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미 인도 경제를 한 차례 휩쓸고 간 뒤였고 이후엔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창궐해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이러한 격동의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구체적인 경제 관련 목표를 세우고 경제 활성화를 공식화했다. 투자와 현지 사업의 편의를 개선하고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2024-01-20 06:00
  •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특히 확고한 금연 의지에도 불구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자에게는 금연 보조제(니코틴 패치·껌·캔디)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구 금연클리닉을 찾아 등록 관리한 대상자는 2473명이며, 금연클리닉 이용 및 상담은 8940건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구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2024-01-10 06:00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2024-01-09 12:00
  •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캠코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2024-01-08 10:31
  •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를 겪으며 바이오산업 투자가 늘었지만, 엔데믹에 ‘옥석 가리기’가 본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의료·바이오 분야 신규 벤처투자규모는 6264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수치로, 2021년 1조2032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투자 감소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창업자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2024-01-08 05:02
  •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법인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전통시장 회장들이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5년 정도라도 상근직에 60~70%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2024-0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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