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연구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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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눈치싸움 돌입한 이통 3사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합산 규제 개선 방안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특정기업군의...

2017-09-05 11:01
정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손본다…대안마련 위한 민간 연구반 가동

이에 따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붙임 참조)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규제의 ▲유지 ▲폐지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8-21 12:00
미래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보류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재논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

우선적으로 내년 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 7개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한다. 유료방송 발전 방안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미래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업계와 학계를 포함한 연구반을 만들고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2016-12-27 14:57
[2016 방송통신시장 결산]IPTV·방송 권역폐지… 벼랑끝 몰린 케이블

연구반에 소속된 교수 10명 중 5명이 SK텔레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케이블 업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속빈 강정? 절반의 성공에 그친 알뜰폰 = 최근 ‘기본료 0원’ 요금제로 화제가 된 알뜰폰이 사실은 ‘속빈 강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가 요금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점유율 정체가 지속하면서...

2016-12-27 11:01
외부 교수 10명 중 5명이 SKT 관련…미래부 유료방송 연구반 편향성 논란

이들 중 김성철 고려대 교수 등 5명의 연구진이 SK텔레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SK텔레콤이 후원하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와 미디어경영학회를 통해 CJ헬로비전과의 M&A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주장을 대변했다. 김 교수와 연구반은 전국을 78개로 나눈 사업권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 업계는...

2016-11-30 10:32
[종합] 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업계 이견만 재확인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구반은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2016-11-09 15:42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케이블 권역 20년 만에 폐지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구반은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2016-11-09 14:00
유료방송 발전방안, 케이블은 ‘밥그릇’이통사는 ‘불균형’ 우려

연구반에 참여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또다시 “유료방송이 100% 디지털화되면 현재 지역 간 장벽(방송권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연구결과를 부연했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33% 지분 제한 폐지 역시 케이블 업계는 반발했다. 미래부 연구반은 “지분 규제를 없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2016-10-28 10:23
미래부, 위기의 케이블TV 지원 나선다…권역 제한과 M&A 규제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반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와 사업자 간 지분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반은...

2016-10-27 17:42
케이블TV업계, '방송 공짜로 만든 결합상품'에 분노 폭발

케이블TV업계가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다. 애써 만든 방송콘텐츠를 이동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이라는 명분아래 공짜로 퍼주면서 생긴 불만이다. 케이블TV업계는 이통사들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방송을 무료로 얹어주면서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동등할인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23일 서울 광화문...

2015-06-23 15:18
통신3사, 단통법에 결합상품 경쟁으로 ‘풍선효과’… 방통위 시장조사 나서

케이블TV 업체는 통신3사의 결합상품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급락해 결합상품 규제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IDI) 결합상품 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결합상품 이용자 중 통신3사 계열의 점유율은 83.2%에 달한다. 케이블 TV 업계는 단통법 이후 통신3사의 결합상품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4-27 11:21
[케이블채널 UHD 경쟁] 송출기술·콘텐츠·TV보급 ‘세가지 허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콘텐츠 생산은 지상파가, 송출은 케이블이, 700MHz는 이통사가 가져가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간 이익구도가 달라 700MHz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8월 연구반을 만들어 대안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UHD 실험방송을...

2014-04-07 11:02
방통위 “日 유료방송 주도 UHD 추진, 700㎒는 통신·교통에 사용”

이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UHD 방송 발전 연구반을 출범시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출장에서 미국의 UHD 도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지 미디어 기업과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UHD 방송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일본의 700㎒ 대역 활용 동향을...

2013-09-26 18:08
700MHz 주파수에 최문기·이경재 신경전

미래부가 7월 케이블TV 업체들과 UHD TV 시범 방송을 한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이를 정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의 UHD TV 도입을 정면 비판한바 있고, 사건 이후 최 장관과 이 위원장이 직접 만나 UHD TV와 700MHz 주파수 연구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3일 또 다시 700MHz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으로 남겨야 한다고 발표,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2013-09-05 10:12
방통위, 케이블·IPTV 등 사업자간 제재 차별 없앤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IPTV법)는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규제...

2013-07-12 08:05
방통위, DCS 허용 위한 법개정 추진

‘기술결합 서비스’에는 DCS를 포함,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이 포함된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가 전화국에서 수신한 후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해 8월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방송법과...

2013-02-01 15:10
방통위, DCS 법 개정 통해 허용하기로…

연구반은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고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01-18 22:04
‘접시없는 위성안테나’ 결론 도출 실패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제도연구반은 7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접시 없는 위성 안테나’(DCS)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KT와 케이블업계는 DCS의 위법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케이블업계는 DCS가 유선설비(IP)를 이용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과 전파법에서의 위성방송사업 정의에...

2012-11-07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