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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는 29일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의견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커밍아웃’이라는

2020-12-29 17:00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검찰이 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020-11-03 19:27
또 윤석열 저격한 추미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매우 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끝난 국정감사 이후 일선 검찰청을 돌고 있는 윤 총장

2020-11-03 16:41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야" 국민청원…사흘 만에 16만명 동의

검찰 내부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불만을 제기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등록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제하 국민청원이 1일 오후 2시 기준 16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2020-11-0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