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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올릴 뿐이다

단기하락해도 공급감소→가격상승코로나때 풀린 돈 잠겨 ‘정책 미스’시장에 맡겨 공급 늘리는게 최선책 정부는 금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해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

2026-02-23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2026-02-19 06:00
글로벌 통상 파고⋯무역장벽 119가 뚫어드립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 환경 탓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통상 불확실성에 현명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지원책을 정리해봤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장벽 119 전담반이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119 리포트'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2026-02-16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이제 생명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다

기후·인구·지역 복합위기에 직면관성적 성장추구가 후유증 키워‘성숙’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한 공사판이다. 국토 어디를 가나 도로를 뚫고 산을 깎아 아파트를 올린다. 정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대규모 토목 사업에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 부른다. 경기가 침체될수

2026-02-10 06:00
페라리, 최초 순수 전기차 '루체'⋯실내 디자인 공개

페라리가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 스포츠카 모델명과 실내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차의 이름은 ‘페라리 루체(Ferrari Luce)’다. 페라리는 루체를 전동화 기술 그 자체가 아닌,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디자인 철학을 담은 상징적 모델로 정의했다. 이번 공개는 페라리와 러브프롬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러브프롬은

2026-02-09 22:58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K자형 성장’ 사전분배 강화로 타개해야

고령시대 ‘성장 후 재분배’론 한계소득불균형·노인빈곤 갈수록 심화中企 육성해 산업경쟁력 유지하길 한국의 부의 격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성장 형태가 산업과 계층별로 K자처럼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득 불균형은 코로나19 때까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

2026-02-09 06:00
日 총선 정국서 부상한 다카이치 방북설…납치 피해자 송환 추진하나

일본이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수십 년 전 납치된 자국민의 송환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니시오카 츠토무 남북일본인구출협의회 회장 겸 레이타쿠대 객원교수는 ‘아시아 위크 인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식량, 의약

2026-02-05 15:31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文정부 시즌2의 우려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인상 시사공정비율 상향 등 규제강화 나설 듯인위적 시장 통제 ‘부작용’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2026-02-03 06: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지역·응급·필수의료’ 대처가 우선이다

어설픈 숫자 추계로 겪은 의료대란복지부 주도 의대증원에 불안 증폭교육 여건상 현실적 불가능 깨닫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온 나라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의료대란의 아픈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겠다고 ‘의사인력 추계’를 멋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다음 주에

2026-01-27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모든 것이 교육이다

데이터로는 풀지 못하는 인간 지식명시적 훈계보다 언행이 더 큰 울림무언의 교육효과 살리는 사회 되길 1966년 발간된 저서 ‘무언의 차원(The Tacit Dimension)’에서 헝가리 태생의 영국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yni, 1891~1976)가 다음과 같은 명제를 던졌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W

2026-01-26 06:00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

2026-01-19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3대변수 대비를

얽히고설킨 무역장벽에 성장 둔화지정학적 긴장 지속 곳곳 ‘지뢰밭’첨단기술 투자 버블논란 극복해야 2026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세계경제는 ‘적토마’의 거침없는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기술 및 패권 경쟁, 종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은·철강 등 원자재에 대한 수

2026-01-14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한국 소멸’ 경고에 되짚는 기후행동

인구절벽에 갇혀 뾰족한 수 못찾아삶의 권리 확보된 생존주권 필요해독자 생존력 갖춘 소공동체가 대안 “북한은 굳이 남침할 필요조차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인구 절벽을 두고 던진 섬뜩한 주장이다. 그는 현재 추세라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가 지금의 3%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2026-01-13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미중 패권전쟁, 新합종연횡으로 돌파를

누적된 경상적자에 美 경제 ‘휘청’中은 글로벌 제조강국 입지 굳혀가동맹 기반 글로벌 사우스 연대해야 새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문자 그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전략에

2026-01-12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천수답 증시’ 넘어 프리미엄 얹으려면

대기업 위주서 중소·중견 동반성장세제 등 과감한 규제개혁 뒤따르고우량기업 키워낼 산업정책 나와야 2026년에도 국내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작년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4000선을 돌파해 역사적 신기록을 수립했다. 연초 대비 70% 이상 올라 미국 S&P500 대비 4배에 가까운 성과를 내며 주요국 주가지수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

2026-01-06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정치권發 ‘쿠팡의 홈플 인수요구’說사회적 책임 빌미로 제 발등 찍는 꼴제도 보완하되 혁신활동은 보호해야 미국의 ‘M7’은 ‘Magnificent Seven’으로 미국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해 온 7개 초대형 테크 기업을 의미한다. M7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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