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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이자비용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2024-02-08 15:01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8개 핵심쟁점은 집중 관리...3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2024-01-30 14:00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024-01-30 11:00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환경개혁 전담반(TF)이 신설돼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개혁 TF를 신설,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2024-01-29 14:23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높여주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2024-01-25 17:17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추진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준비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앞선 일정과 달리 이날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오전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2024-01-22 15:38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2024-01-22 06:00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 소멸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과거와 비슷하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기하자고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2024-01-22 05:00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민생' 대화를 이어간다. 과거와 달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올해 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돼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있다. 민생 토론회 개최 목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꾸준히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방침이

2024-01-20 06:00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2024-01-16 15:00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대통령실이 15일 정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R&D 예산을 삭감한 배경으로 "연구자들에게 관행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 효율적으로 역점에 두고 투자돼야 할 부분이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게 있다면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2024-01-15 15:51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300만개 일자리 생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남부권을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어느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2024-01-15 11:08
가구업계, 신학기 경쟁 치열...학령 인구 줄어도 가구 매출 '껑충'

신학기를 앞두고 가구업계의 학생 가구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 스테디셀러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하거나 새롭게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신학기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이 방을 꾸미는 데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늘면서 일부 업체들의 학생 가구 매

2024-01-12 16:27
크기 맞는 박스 알아서 추천…CJ 대한통운, ‘로이스 오팩’ 도입 완료

로이스 오팩, 3D 시뮬레이션 기반 박스 추천 시스템주문별 0.04초 만에 박스 추천…포장공간비율 최소화 CJ 대한통운이 3D 시뮬레이션 기반 박스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과대 포장을 방지하고 패키징 작업 속도를 개선하며 친환경 효과와 물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CJ 대한통운은 자체 개발한 박스 추천 시스템 ‘로이스 오팩(LoIS O'Pack

2024-01-11 09:06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2024-01-10 12:0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인 '집'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10일 국민과 함께 토론에 나섰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

2024-01-10 11:50
강남구, 공동주택 모기 퇴치 나서

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퇴치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구가 접수한 1826건의 방역 민원 중 약 70%(1300건)가 모기 방역 민원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금까지 공원과 주택 정화조 전수 방역을 해왔으나, 이상기후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독의무시설인 30

2024-01-09 09:01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행보에 적극적이다.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2024-01-08 15:59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적용…2년 간 한시 운영1층 출입구 두 개 마련…견주는 별도 문으로 2층 진입.유리칸막이 부스석, 다른 강아지와 접촉 없어 '편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니 강아지 동반 가능 스타벅스가 생겼다고 해 얼른 달려왔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품에 안은 이주연 씨(32)는 7일 오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들뜬

2024-01-07 18:0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2024-0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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