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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

2026-02-22 09:00
[K·IP ‘ONE’터치] "그 카페 참 예쁘네"... 베끼는 순간 철거될 수 있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명절마다 고향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파란색, 주황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똑같은 모양의 집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 우리에게 건축이란 ‘미학’보다는 ‘생존’과 ‘가성비’의 영역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유산처럼 남은 그 획일적인 풍경 속에 개성은 설 자리가

2026-02-21 10:00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2026-02-20 18:45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2026-02-20 14:49
[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2026-02-20 06:00
[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

2026-02-20 06:00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최근 3년 새 소송 건수 급증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업과 창작자, 언론사까지 대거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법조계도 ‘AI 시대의 저작권 룰’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해졌다. AI 모델의

2026-02-20 05:00
중국, 어떻게 ‘훔치던 국가’서 ‘지키는 국가’가 됐나 [글로벌 IP전쟁 ②]

2010년대부터 질적 전환 시작제도 개혁ㆍ국가계획 등 총동원특허출원 비중 전 세계 절반 육박해외 기업에 특허 소송도 늘어 #중국 당국은 자국의 완구 기업 팝마트가 만든 캐릭터 ‘라부부’를 사수하기 위해 한창이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과 온라인에서 ‘라푸푸’로 불리는 모조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팝마트를 ‘동방의 디즈니’로 성장할 핵심 기업으로

2026-02-20 05:00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정식 조직화…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026-02-19 17:36
롯데카드, 지난해 연간 순익 40% 급감⋯ 대표 공백까지 '겹악재'

3분기 증가세 뒤 4분기 순손실 추산해킹 여파 속 제재 변수에 인선 지연 롯데카드가 지난해 4분기 적자로 연간 순이익이 40% 가까이 급감했다. 연말 수익성 악화에 차기 대표 선임 지연까지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여신금융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14억32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9.9% 감소한

2026-02-19 16:11
32%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유일에너테크…유동성 압박 속 최대주주 교체

경영권 프리미엄 붙지 않은 디스카운트 매각부채가 자산 550억 웃돌아…유상증자도 '역부족'특허 침해 소송 패소로 '재영택' 지분 가압류 코스닥 상장사 유일에너테크가 매각된다. 매각 단가는 최근 종가 대비 약 32% 할인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유동성 압박과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2026-02-19 15:41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37
애플 줄이고 NYT 담은 버크셔…‘AI 시대’ 읽는 현인의 새 포석? [이슈크래커]

애플 비중 소폭 축소하고 NYT 신규 편입…‘전량 매도’ 아닌 ‘리밸런싱’빅테크 AI 학습용 데이터 수요 급증…NYT의 ‘텍스트 IP’ 가치 재조명단순 신문사 아닌 ‘구독 번들’ 플랫폼…버핏 선호하는 ‘경제적 해자’ 갖춰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월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버크셔가 그동안 포트폴리

2026-02-19 14:19
성적·경제수준 따라 벌어지는 ‘AI 문해력 격차’⋯“취약계층 교육 강화해야”

이용 늘지만 정보 확인 역량은 낮아교육 경험이 AI 리터러시 역량 좌우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에 따라 AI 리터러시 격차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 시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단계별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

2026-02-19 13:48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 발표 하루 만에...김여정 "경계 강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부국경 전반에 대해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

2026-02-19 12:19
국토부, 분당만 재건축 '완전동결'…성남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면 직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일제히 확대하면서 유독 분당신도시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완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기준의 7.4배에 달하는 분당을 사실상 역차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국회까지 직접 나서 국토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2026-02-19 11:52
루이비통 감별하듯 ‘호치’ 눈매 뜯어본다…‘가짜 불닭’ 주의보

중국산 ‘S급 짝퉁’ 기승…포장지 색감·캐릭터 표정 등 미세한 차이‘Made in Korea’ 확인 필수…면발 밀도·소스 점성 등 내용물도 딴판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위조 상품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진품 불닭’을 구별하는 것이 명품 가방의 진품 여부를 가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2026-02-19 10:53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外 [오늘의 주요뉴스]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선고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026-02-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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