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횡령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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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이슈크래커] “삼촌 재산은 다 내 것” 박수홍 조카 발언에 열 받은 ‘조카바보’들

재산 물려줄 자녀 없는 미혼 중년·무자녀 부부들 공감대큰손 떠오른 ‘조카바보’…나이 들고 보니 현실적인 문제‘배우자→부모→형제’ 순 상속…‘노년 싱글 돌봄’도 고민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 개그맨 박수홍(51)이 지난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도 부럽지 않다”면서 조카의 말을 상기했다. 최근 박수홍 조카의 발언이 재조명

2021-04-02 17:34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형의 처벌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이번 박수홍 사태를 두고 친형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횡령으로 손해본 돈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2021-04-0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