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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안재욱 칼럼] ‘가족회사 선관위’는 개혁 영순위다

퇴출 걱정없는 데서 정실주의 만연독립성은 외부 부당간섭 막는 장치내부비리 잡을 감시와 통제 절실해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어느 민간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야기였다. 정부 기관을 마치 기업처럼 여기는 것이 놀랍고, 가족 회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황당할 따름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5-03-09 18:40
[논현로] 선관위는 군림하는 곳 아니다

부실관리·가족 채용 공정성 무너져민주주의 기초 흔드는 중대한 사태투명한 감사 통해 신뢰회복 나서야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친인척 채용, 입법부의 지나친 간섭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2025-03-06 18:27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2024-04-30 17:46
김건희 ‘인사개입’ 논란에…박지원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관해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어디 외국에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 얘기가 나오면

2022-07-22 15:36
김부선 “대통령님, 저도 한자리…제주도지사 안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해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해명한 가운데, 배우 김부선 씨가 윤 대통령을 향해 “저도 한자리 받고 싶다”고 했다. 9일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 대통령님 저도 한자리 받고 싶다”며 “

2022-07-11 10:0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사안이) 법에 저촉된 경우

2022-07-07 12:28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2019-11-08 15:53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

2019-10-14 18:19
[2019 국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존중 하지만…” 날선 반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오히려 저희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감사원에 재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인화(무소속

2019-10-14 13:29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11일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졌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을

2019-10-11 18:15
[설경진의 시정 24시]不正이 父情이라고?

‘부정’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不正(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否定(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 전반을 보고 있노라면 ‘부정’이 가득 차 넘치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5개 기관의 정

2019-10-07 06:00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이어 언론 개혁 이뤄져야…‘조국 사태’ 노무현 때와 같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1일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미국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징벌적 배상의 원칙이 있어 보도 하나 잘못하면 배상금 100억

2019-10-01 10:34
서울시 “감사원 발표 반박…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슈로 떠올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2019-09-30 14:40
노웅래 위원장 "별정우체국 국장 세습 관례 폐지해야"

별정우체국이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가족 간 우체국 승계와 친·인척 채용 등 인력 운용 문제가 심각해 정상화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별정우체국 국장 727명 중 685명(94.2%)가

2019-08-28 10:2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 20일 재개...지원 요건 깐깐해진다

예산 부족 문제로 일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일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줄이고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 부족 문제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

2019-08-08 12:00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거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

2019-02-20 13:58
이재갑 장관,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근절' 주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친인척 채용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ㆍ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

2018-11-16 10:16
[기자수첩] 채용비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인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3월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친·인척 108명을 포함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2018-1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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