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57)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 위원장에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여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에서의 입지가 뚜렷하다.
1968년
친노동·규제개혁 동시 추진은 모순국익 위해 FTA 추진한 노무현처럼노란봉투법·주4.5일제 등 재고해야
분배와 복지를 부르짖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실용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성장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먹사니즘’, ‘잘사니즘’, ‘중도보수’, ‘성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취임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
尹 5월 중기대회서 김기문 건의 받아 8월 특위 출범 지시김기문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지켜줘서 감사"특위, 사회협약·납품단가·가맹사업 등 논의해 연말 발표김한길 "중기 생산성·지급여력 제고해 산업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 대통령께 대·중소기업 상생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달라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은 8월에 통합위가 만들어지자마자
5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세종시 관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다수 경제·사회정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서다.
재정·원전·노동정책과 직결된 부처는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
부민강국 내세우며 정권교체 필요 강조정파 가리지 않고 통합내각 구성 예고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반대는 "친 노동"尹보단 "도덕적으로 훨씬 많은 장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치 보복은 하지 않고 정파를 가리지 않은 국민 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조합 고공농성 건수가 전임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달까지 노조의 고공농성은 7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는 36건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온라인으로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강경책, 노동ㆍ환경을 강
대한민국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고, 지구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 세계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으로선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의 소비 수요 감소로 우리 경제는 수출급감이라는 직
◇ 노조공화국/ 윤기설 지음/ 미래사 펴냄/ 1만6000원
“노동개혁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런 뒤 국민도 만나고 노동계 지도자도 만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자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손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 우방에 전략제품의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명단)’제외로 반도체 등 관련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이 우려된 데다 미국과 중국이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산업계는 ‘시계(視界
한국 경제의 우울증이 중증(重症)이다. 공학한림원이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는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로 성장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요즘같이 내수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출 호조는 더더욱 한국경제에 버팀목이 된다. 다만 여전히 △수출의 반도체 쏠림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간재 수출 부진 △G2에 집중된 수출 구조 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
노동권 강화로 대표됐던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2월부터 이어진 고용지표 악화로 종전에 고용노동부가 쥐고 있던 일자리 정책의 ‘키’를 기획재정부가 넘겨받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들도 속도를 늦추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달부터 기업인들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부內 ‘경기국면 판단’ 氣싸움 양상…최저임금 놓고도 청와대와 시각差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親)노동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론을 반박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연관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경제
중견기업 2곳 중 1곳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꼽았다.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50.1%가 노동 부문 현안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산업(26.5%)과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