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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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사실상 ‘치외법권’인 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설사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또 다른 유해성 제품을 올리면 그만이다. 검사와 판매 금지...

2024-04-15 05:00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2023-11-12 20:56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2023-09-06 15:52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쥐고 흔드는데, 새마을금고만은 ‘금융검찰’로부터 치외법권이다. 환전도 못 하고 펀드도 못 파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은 새마을금고에서...

2023-04-17 18:00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 대표는 또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판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한없이...

2023-02-15 11:25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野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태원 참사, 온전한 규명 이어가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2023-01-13 12:23
추석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명'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내놓는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나. 이게 민주당이 자랑한 이 대표의 유능함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윤...

2022-09-09 06:00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에 맡기라’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일련의 비대위 출범과정 및 의결과정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2-09-06 20:49
與 "'불출석' 이재명, 초법적 존재냐"…野 "'김건희 특검법' 조속히 발의"

이재명 소환 불응…檢,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박홍근 "수사기관, '김건희 사건' 봐주고 시간끌어"권성동 "이재명, 치외법권 있다고 착각 말길" 여야는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2022-09-06 15:01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새로부임한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혁신을 앞세워 규제 치외법권을 누려왔던 빅테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2021-11-15 16:37
"도망가는 민주당, 대장동 특검하라" 2주 천막농성 돌입한 국민의힘

이 지사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무엇이 두려워 이 지사를 치외법권 지역에 두고 신줏단지처럼 모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여야의 권력실세들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은 왜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숨기느냐....

2021-10-08 11:52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사회 전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노동 분야만 예외로 해 준 현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 이들의 치외법권적 행태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가슴이 알고 있는 이유를 머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다. 그러나 나는 싸움판이 돼 버린 한국 노동운동의 현장을 보면서 “머리는 알고 있는 이유를 가슴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2021-10-06 05:00
[랜선핫이슈] 2살 아기 구한 초등학생 남매·오산 미군 또 노 마스크 파티·서울시교육청 학생 속옷 규정 폐지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한미군은 한국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 방역지침과 유사한 자체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 당장 작년 12월에도 오산과 평택 미군기지에서 노 마스크 파티가 열린 사실이 알려지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 행사는 미군의 방역 수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건...

2021-08-24 10:16
최재형, 노동개혁 정책 발표…"귀족노조 불법행위 막겠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노조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노조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며 "대기업 노조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2021-08-20 15:18
엑소 출신 크리스, 중형 불가피…“中당국 시범 케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아이돌 팬클럽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라며 “중국 당국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아이돌 팬덤을 무너트리기 위해 크리스를 시범 케이스로 선정했다”고 분석했다. 또 “당국은 관련 작업을 2달 전부터 시작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은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죄이기 때문에 크리스 사건이...

2021-08-09 17:14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2021-03-22 13:59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돼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퇴 시점, 지금이 적기…정치 입문할 듯"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시기가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장검사...

2021-03-04 17:10
윤석열 "검찰 파괴, 지켜만 볼 수 없어"…검찰 직원에 인사글

그는 또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 축적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썼다. 윤 총장은 "작년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2021-03-04 17:07
김남국 "윤석열, 임기 얼마 남았다고…우스운 일"

그는 "중수청은 하루아침에 뚝딱 설치될 수 없고, 1∼2년이 걸린다"며 "지금 하는 수사를 빼앗아 중수청에 주려 한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추진에 대해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2021-03-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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