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4건

최신순 정확도순

부산시, 수십억 지원·재활용 운영권에도 생곡마을 감사 '0회'… '치외법권' 논란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

2025-11-17 15:05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이준석 "대통령 되면 尹 사면 안 한다…부정선거는 망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 아냐"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는 임기 전까지 죄를 덮어주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비전·정책 영상'

2025-03-14 16:41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조국 “尹, 임기 반납하라…아니면 탄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턴 탄핵의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2024-11-10 09:55
“암살자”라고 비난했던 밀레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포기했나

경제 회복 위해 실용주의적 접근‘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등 유화적 태도중국, 아르헨 2대 무역 파트너브릭스 미가입 등 균형 외교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극우 자유주

2024-08-19 16:44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6641원.’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계획에도 없던 온라인 쇼핑을 시작한 건 순전히 저 가격 때문이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플랫슈즈 사진 위로 ‘번개특가’ 문구가 깜빡였다. 할인율은 무려 85%. 어디에 홀린 듯 ‘테무’ 회원가입을 마치고 몇 켤레 야무지게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미지랑 다르면 어떡하지’ 마음 속 찝찝함은 ‘한 켤레 가격도 안

2024-04-15 05:00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2023-11-12 20:56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정부가 다음 달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열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

2023-09-06 15:52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공직사회를 비판할 때 흔히 공격하는 포인트는 그들 조직이 가진 ‘관료주의’다. 서류와 회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죽고 사는 조직이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을 욕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다.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공직사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된 조직이니 말이다. 1800년대 독일의 정치학자(동시에 경제·사회학자, 법률가이기도

2023-04-17 18:00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2023-02-15 11:25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野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태원 참사, 온전한 규명 이어가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3 12:23
추석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이번 추석 때 밥상머리 이슈는 ㅇㅇㅇ일 것 같다. 요맘때 국회의원이나 당 관계자들을 만나면 종종 들리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운다. 오랜만에 친인척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연휴 직전 정치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자기에게는 유리한 카드를, 상대에게는 불리한 카드를 던지

2022-09-09 06:00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당헌 개정을 쿠데타라 비유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검토를 밝히며 “권성동 대표의 현재 직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

2022-09-06 20:49
與 "'불출석' 이재명, 초법적 존재냐"…野 "'김건희 특검법' 조속히 발의"

이재명 소환 불응…檢,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박홍근 "수사기관, '김건희 사건' 봐주고 시간끌어"권성동 "이재명, 치외법권 있다고 착각 말길" 여야는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檢

2022-09-06 15:01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에게 업무 부실과 보고 미흡 등으로 제재를 내렸다. 새로부임한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혁신을 앞세워 규제 치외법권을 누려왔던 빅테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2021-11-15 16:37
"도망가는 민주당, 대장동 특검하라" 2주 천막농성 돌입한 국민의힘

이준석 "민주당 동참 호소했지만 헛된 기대…이낙연에 실망"김기현 "숨는 경찰, 늑장 검찰…피토하는 심정으로 천막투쟁 돌입" 국민의힘이 8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갖고 50여명의 의원이 릴레이 농

2021-10-08 11:52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노동운동이 잔인해졌다. 사람을 위한 운동이 이렇게 무자비해도 되는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온다. 요즈음 민주노총의 현장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노조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2차가해를 했다. 빚, 고소득, 골프 등 사실관계 조사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 허위였다. 유족들을 또 한번 울리고 가슴을

2021-10-06 05:00
[랜선핫이슈] 2살 아기 구한 초등학생 남매·오산 미군 또 노 마스크 파티·서울시교육청 학생 속옷 규정 폐지

“7살이 몸 날려 막았다”차도로 돌진하는 유모차 구한 초등학생 남매 초등학교 남매가 차도로 돌진하는 유모차를 구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야. 23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3학년인 남매는 지난 18일 오전 부산시 금정구 한 주차장 앞에서 내리막길에서부터 차도로 밀려 내려가던 유모차를 붙잡아 멈춰 세웠어. 안에는 2살배기 아기가 타고 있었대.

2021-08-24 10:1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