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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2018-09-13 11:55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2018-09-13 06:30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취업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되레 ‘몹쓸 짓’을 했다. 검찰은 최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역대 공정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

2018-08-22 1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9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차원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

2018-08-09 19:43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19분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차량을 타고 함께 출석한 이들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

2018-07-30 10:57
'불법취업 관여 의혹'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특혜에 대해

2018-07-25 10:54
[종합] 檢, '불법취업 관여' 전 공정위 고위 간부 줄소환…신영선·김학현 이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5일 오전 10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공정위 직원 불법 취업 관련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

2018-07-24 16:48
檢, '불법취업 관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조사…"검찰서 다 말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4 10:31
檢 '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

2018-07-10 13:19
檢, 현대ㆍ기아차 압수수색…5대 그룹 모두 '사정 칼바람'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1년여 만에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에 이르기까지 국내 5대 기업에 '사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검찰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2018-07-05 15:01
[종합] 檢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 현대ㆍ기아차, 현대백화점 등 4곳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기아차 등 기업 4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쿠팡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

2018-07-05 11:13
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의혹' 현대차 등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차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

2018-07-05 10:17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등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퇴직 간부들이 불법으로 취업한

2018-06-26 17:03
檢, 공정위 전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 신세계페이먼츠 등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

2018-06-26 11:53
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막강한 법집행 권한 따른 폐해 드러나… 대대적 손질 불가피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퇴직 간부의 기업 특혜 채용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의 독점 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발권의 폐해가 하나둘씩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2018-06-21 10:18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2018-06-20 11:56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혐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

2018-06-20 11:53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

2018-05-29 06:40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용주 의원, 항소심 증인 채택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이준서(41)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39)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2018-03-06 14:15
[신율의 정치펀치] 안철수의 대표 출마, 그 파장은?

안철수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당 내홍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조금 기다렸다가 정계 복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친(親)안파 쪽은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안철수 전 대표의 미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친안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등장하지 못하면 당의 주도권을 호남쪽, 그러니까 동교동계에 빼앗겨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의

2017-08-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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