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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10시 10분경 연이어 도착한 한 전 과장 역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내정한 것 맞나”, “송 전 차장의 고등학교 동창 자녀 채용해도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2024-03-07 10:32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김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국 부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역임하다가 2022년 1월 퇴임했다. 공직위는 김 전...
    2024-02-29 15:37
  •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특혜받은 의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2024-01-30 21:10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2023-12-12 14:57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같은 기간 최종학교를 졸업한 전체 취업자의 유배우율이 41.8%에서 37.0%로 4.8%P 하락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과거 공무원 혼인율은 같은 연령대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높았다. 민간기업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정년 보장과 다양한 복지혜택, 높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전후 혼인율이 역전됐다. 비혼·만혼은...
    2023-11-06 05:00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 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력을 문제 삼았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2023-10-11 15:10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2023-10-11 11:09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수사2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CJ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처럼 형사 부서에 배치 인력이 적어지며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 몇 명 수사하겠다고 반부패 부서에 지청 규모의 검사들을 다...
    2023-10-09 09:00
  •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수개월째 잠잠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이 등장하며 취업특혜 의혹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23-09-25 15:19
  •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금감원에서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과 함께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두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2023-09-04 16:36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일부러 상장사, 국회의원을 찾아 나선 건 아니다.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2023-08-24 12: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용산 드래곤시티)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 위촉(석간) △LNG·수소 등 우리 기업의 호주 진출 지원방안...
    2023-07-23 09:34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간부의 배우자가 하청업체 KDFS에 취업해 근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부장 이모 씨의 아내 A 씨가 KDFS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2023-07-16 09: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으로 표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금융정책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2023-06-26 05:0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하고,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짜고 인허가 특혜를 준 뒤 퇴직해 그 업체의 대표로 취업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의...
    2023-06-15 14:50
  •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2023-05-17 10:35
  • 검찰, ‘이학영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검찰, ‘이학영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1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과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1일에도 국회 소통관에 직원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보하기...
    2023-03-13 14:59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회사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행부는 산업평화를 약속하며 회사 측과 결탁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 회계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해고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2023-03-09 05:00
  •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와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 주거지와...
    2023-02-15 09:23
  • [속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속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2023-0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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