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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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2023-10-11 12:00
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2020-05-18 09:59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2020-03-18 09:14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2019-12-31 10:04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내년부터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

2019-12-30 11:24
인사처장 "획기적 성과에 보상 쌓이면 ‘공직문화’ 바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1일 "공무원의 획기적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일상이 되면 공직문화가 바뀐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며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19-11-21 10:24
인사처,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2019-11-08 17:06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2019-11-08 16:16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ㆍ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앞으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취업제한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 알선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2019-11-08 16:00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2019-11-08 15:53
[속보]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보직없는 교원'으로 재취업도 심사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서 보고

2019-11-08 15:52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비위 면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2019-06-26 09:57
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 복귀 협의"

31일 열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초 유무죄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업무 복귀를 시사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2019-01-31 13:36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취업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

2018-10-04 15:50
'임의 재취업' 적발 퇴직공직자, 해마다 증가세...과태료 처분 '미흡'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로 재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퇴직공직자는 2014년 40명, 2015년 155명, 2016년

2018-09-07 13:37
법원 “규모 미달해도 취업제한기관 고시됐다면 공직자 해임 정당”

공직자가 유관기업에 취업할 당시, 회사 자본금이 취업제한기관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됐다면 공직자 취업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토목 설계·감리 업체 A 기업 대표 홍모 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2018-09-03 06:0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

2018-08-13 11:12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유명무실’… 심사통과율 84→93%로 늘어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3년간 오히려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한 공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30일 발간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465명 중 93%

2018-07-30 18:27
인사처, 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확정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로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2018-06-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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