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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관련 참고자료를 내놨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이 됐다고 사후

2021-06-24 14:05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내부 쇄신 작업에 나섰다. 반면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두고 고심하는 당정은 LH 조직 개편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로 미뤘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

2021-05-27 16:09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 쇄신에 나선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LH 혁신위

2021-05-27 10:35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준법감시윈원회는 LH 임직원들 토지 거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투기 활동을 감시ㆍ징계하는 역할을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부지에 LH 임직원 소유 토지가 있다면 사업을 철회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신도시 투기에 LH 직원이 얽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2021-05-14 09:50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매매 안 한다” 확약서 제출하면 신고의무 면제직계가족 제한 규정도 없어…'우회로' 우려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 대검찰청은 예규를 통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

2021-04-30 12:49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26일 취임사를 통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27일 첫 공식일정에서도 재차 사과에 나섰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

2021-04-27 11:05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2021-03-29 18:24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자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가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LH 조직 혁신 방안을 이르면 3월 말에서 늦어도 4월 초 내놓을 계획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땅

2021-03-29 17:45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2021-03-29 16:40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

2021-03-11 06:00
공정위, 루이비통-티파니 기업결합 승인…"보석 시장 경쟁제한無"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LVMH)의 미국 보석업체인 티파니(Tiffany) 주식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11월 24일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의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

2020-06-24 10:00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2020-06-01 16:30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정부가 공공부문 ‘55만 개+알파(α) 직접일자리 창출에 3조54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 △공공부문에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1조 원) △실

2020-05-20 11:11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정부가 공공부문 ‘55만 개+알파(α) 직접일자리 창출에 3조54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주 경제 중대본 회의 시 공공부문 156만 개 직접일자리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그중 공공부문 55만 개+α직접일자리 대책의

2020-05-20 08:17
산은·수은, 대형항공사에 총 3조 지원…“LCC 추가 지원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에 약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4일 오후 항공사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항공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은과 수은은 대한항공에 총 1조2000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7000

2020-04-24 16:27
산은·수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 긴급 지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4일 대한항공 1조2000억 원, 아시아나항공 1조70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 이전에 필요한 긴급 자금 소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두 은행은 자금지원에 앞서 항공사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고용안정

2020-04-24 15:56
[업무보고] 디지털경제 부당행위 전담 감시 'ICT 특별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끼어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제제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조사를 전담하는 ICT 특별전담팀도 운영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

2020-03-05 12:27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받는 ‘대기업 차별규제’가 현행 법령상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전체 40%에 달했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적용되는 규제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이 내용을 골자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가 대부분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

2019-08-26 06:00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세법상 기부금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설립ㆍ운영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

2019-02-21 11:04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처음 은산분리가 형태를 드러낸 1961년 이후 57년 만에 규제가 깨질지 주목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제

2018-08-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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